상법총론/상법총칙 중간고사 완벽정리

소개

상법총론 중간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A+..

목차

1. 상법

2. 상인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5. 부포사용인

6. 상호

7. 명의대여자

8. 상업장부

9. 상업등기

10. 영업소

11. 영업양도

12. 민법에 대한 특칙

본문내용

[상법의 개념]
◎상법의 개념
상법이라는 말에는 헌법·민법 등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을 말하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입법
정책을 반영한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체계적인 법역을 말한다.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민상이법통일론
은 상법을 민법에서 독립한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민법과 상법을 하나의 법체계
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법과 상법을 구분하는 경우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지만 방대한 단일법전 유지 시 법개정이 곤란하고 급속히
변모하는 경제동향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중략>

◎등기 후의 상호전용권 ★
은 등기 전의 상호전용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가 존재하고 그러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상법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추정하고 등기 전과는 반대로 가해자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하여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어도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기한 상호가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등기배척권을 가진다.(이하 22조/23조)

◎상호의 가등기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이나 정관변경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가등기시 사전등기배척권을 가진다.(22조)

<중략>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먼저 법정이율을 살펴보면 민법은 연5푼이고 상법은 자금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므로 민법보다 높은 연6푼으로 이율을 인정한다.(54조) 그리고 다수당사자의 채무와
관련해 민법은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법은 채무이행을 확실히 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채무를 원칙으로 한다.(57조)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민법은 최고검색의
항변권(보충성)을 인정하여 일반보증으로 하고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대보증으로
한다.(57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