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
미리보기
소개
담보물권법 중간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A+..목차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전세권 - 총론,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총론, 성립, 소멸, 효력본문내용
지상권 총론
1. 의의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도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 중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 및 전세권과 공통되지만,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권이나 전세권과 다르다.
그리고 지상권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즉 타인의 토지의 이용은 임차권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2. 법적성질
(1) 물권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2) 타물권
- 지상권은 타물권, 즉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일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등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치지만,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
을 구분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참고자료
· 없음태그
-
자료후기
Ai 리뷰지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