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 내부고발에 대해

소개

내부 고발자나 공익신고자는 흔히‘사회적 소금’으로 불린다. 소금을 뿌려 생선 부패를 막듯, 이들의 목소리는 부패와 부조리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막강한 집단일수록 이런 사회적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의 용기와 결단으로 부패방지법 등 그동안 부정부패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됐다. 정부는‘저비용 고효율의 부패방지책’이라며 내부고발과 공익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보호책은 허술하다. 내부 고발자 상당수가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찍혀 따돌림을 당하거나 보복성 징계에 처해지기 일쑤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 신분 보장과 보복 방지 규정도 뒀다. 하지만 폭로를 당한 조직은 법망을 피하면서 폭로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한다. 때문에 내부 고발자들의 보호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들은 말할 것이다.‘만약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과 부패, 비리를 목격해 놓고 아무런 일 없듯 넘어 갈 수 있겠는가’라고. 이 글을 통해 내부고발과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 론
(1) 선정동기………………………………………………………………………p.3
(2) 내부고발………………………………………………………………………p.3~4
2-1.내부고발의 정의
2-2.내부고발 행위의 특성
(3)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p.4
3-1.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의 정의

Ⅱ.본 론
(1) 내부 고발 사례……………………………………………………………p.4
1-1.사례1 부당해고 당한 직원, 복직에 인생을 걸다
1-2.사례2 잘 다니던 회사원,‘긴급체포’되다

(2) 선진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p.5
2-1.미국의 사베인-옥슬리법
2-2.홍콩의 염정공서조례

(3) 국내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문제점……………………p.6
3-1. 고용상 불이익조치의 금지
3-2. 고발자의 형법적 책임
3-2. 고발에 대한 보상

Ⅲ.결 론
(1) 작성후기………………………………………………………………………p.8
(2) 참고문헌………………………………………………………………………p.8

본문내용

2-1.내부고발의 정의
내부 고발(Whistle-Blowing)은 기업 또는 기업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이 시스템을 통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고 임직원의 윤리적 업무 수행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내부자 고발 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제도이며, 또는‘핫라인(Hotline), 또는‘헬프라인(Helpline)’이라고 한다. 윤리경영 교과서는 내부고발 제도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는 공익적 행위이자, 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직업적 윤리, 사회 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도덕적 행위로 본다. 때문에 직원들이 내부자 신고를 하는 이유는 기업 내외부의 환경변화로 볼 때, 조직의 잘못을 덮어두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해결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2-2.내부고발 행위의 특성
ㄱ. 이타주의 적 외형
내부 고발자 들은 그들의 폭로행위가 윤리적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며, 공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ㄴ. 실질적 동기의 다양성
높은 윤리의식과 공덕심 때문에 폭로행위를 하고 폭로내용의 정확성도 높은 경우가 있지 만, 기회주의적인 자기이익 추구의 동기에서 나온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기보호나 자 기 이득을 위해 문제를 조작하기도 한다.
ㄷ. 고발자의 위상
내부 고발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재직 중에, 퇴직하면서, 또는 퇴직 후에 비윤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사람이다. (수서비리를 폭로한 이문옥감사관, 선거부정을 폭로한 충남연기군수 등)

참고자료

· 인터넷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 http://100.naver.com
· 엘리트글쓰기 논술교실- 주간제공 자료
· http://cafe.daum.net/eea/9kjn/495?docid=oyt|9kjn|495|20111018190631&q=%B3%BB%BA%CE%B0%ED%B9%DF%C0%DA%BA%B8%C8%A3%C1%A6%B5%B5
· 도서.논문
· RISS논문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 선행정학 2005년판 p812~814 인용
· 윤리경영 이론과 실제, 최만기·김영복, 2011, 탑북스
· 기사
· 아시아경제 -[내부고발]“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12617540626995
· 매일신문 - 상처뿐인 영광, 공익제보…(하)보호 법령 빨리 보완을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744&yy=2010
· 동영상
· LG전자 [왕따 사건] MBC 보도자료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220081519016&p=i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