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성과분석 및 문제점 조사

소개

쓰레기종량제에 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대본도 적혀있어서 알기 쉽습니다.

목차

1.주제선정 동기
2.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3.폐기물 관련 제도의 변화
4.쓰레기종량제 의 개념과 성과분석
5.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 분석
6.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7.개선방안
8.요약 및 결론
9.Q&A

본문내용

1.주제선정 동기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기 이전에는 쓰레기처리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의 당연한 서비스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소비생활의 풍요로 인한 대량의 쓰레기와 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의 증가로 쓰레기의 무한적 배출문제는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이 아닌 오염자의 스스로 책임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하고 재활용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배출부과금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인 `쓰레기종량제`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폐기물의 분류는 발생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생활 폐기물은 일반 가정, 또는 기본적인 생활에서 사용된 후 나오는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말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성질 및 유해성 정도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환경부·환경자원공사, 2005
· -김광임, 쓰레기 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 -박재성,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0.
· -심재곤, 쓰레기 종량제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2.
· -오을희, 생활폐기물의 최소화와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04.
· -유연기,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1.
· -이희선, 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 -전영천, 쓰레기 종량제 운영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1.
· -전재경, 쓰레기 종량제, 한국법제연구소, 1995.
· -김윤호 외 8명,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05.
· -김민주, 쓰레기종량제의 봉투 가격인상이 쓰레기발생량 및 재활용품수거량에 미치는 효과분석, 2009.
· -2010 환경백서, 환경부, 2010.
· -생활 쓰레기 발생량 현황 및 처리 현황, 통계청, 1993~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