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학 Term paper쓰레기 종량제의 성과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목 차연구의 개요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내용연구 수행 절차본론폐기물의 정의와 분류폐기물의 정의폐기물의 분류폐기물의 관련법과 제도의 변화쓰레기 종량제의 개념과 시행방법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쓰레기 종량제의 적용원칙도입배경적용대상 쓰레기쓰레기 종량제 실시 성과 평가환경개선 효과경제적 효과기타 효과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쓰레기 종량제의 정체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개선 방안결론참고문헌연구의 개요연구의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식 수준 또한 높아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좁은 국토에 비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어느덧 15년이 지나면서 그 성과와 함께 많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쓰레기양의 감량과 재활용 쓰레기양의 증량 정도 등 쓰레기 종량제 15년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종량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텀페이퍼에서는 지금까지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성과와 함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상승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연구의 내용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15년간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쓰레기 배출량 감소’라는 당초 목적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와 함께 종량제 실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의 비교·평가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부정적인 효과는 그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또한 본 텀페이퍼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종량제의 개념과 실행방법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쓰레기에 가격의 개념을 도입한 제도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다. 즉,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는 동기부여가 되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정착시키는 등 쓰레기 발생단계에서 애초에 배출량을 감량시키는 소비형태 및 배출습관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쓰레기 종량제의 적용원칙오염자 부담원칙‘오염자 부담원칙’이란 오염자가 자신의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그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사용자 부담원칙‘사용자 부담원칙’은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사용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방 원칙‘예방의 원칙’은 예방이 치유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종량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공급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의의를 가진다.경제적 유인 수단 원칙 경제적 유인 수단 원칙도입배경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국민 누구나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적용대상 폐기물쓰레기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한정된다2008년2009년매 립2**************************882105859471소 각7*************5*************910309재활용21**************************163113831126출처) 통계청 자료 참조재활용품의 양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첫해인 1995년에 11,306톤/일로 1994년 8,927톤/일에 비하여 약 26.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이후 재활용품 발생량을 주목해 보면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 재활용품 증가율은 약 8%로 나타나 15여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쓰레기 처리 방법의 변화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국토면적당 폐기물 부하량이 매우 높아 국토 사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즉 가급적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최종 폐기물은 매립보다는 소각 처리하는 것이 국토 이용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앞의 [표 2]에서 보듯이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 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종량제 시행 첫해인 1995년 대비 매립은 5배 감소, 소각은 5배 증가를 보이며 2009년 기준 매립과 소각의 비중은 매립은 18%, 소각은 20%로 소각에 비중이 1994년 때보다 소각의 비중이 매립의 비중보다 확연하게 늘어났다. 이는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제적 효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는 크게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로 인한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효과와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폐기물처리 비용의 감소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처리대상 쓰레기(매립 및 소각)는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 첫해인 1995년 감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톤/일)구 분1993년1994년1995년1997년1998년1999년2000년2001년발생량*************7447895*************8348499구 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발생량49*************4839848*************50906출처) 통계청 자료 참조위의 [표 3]에서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과 후의 1994년과 1995년도의 생활쓰레기 증감률은 약 17.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2000년도 이후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후에 발생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쓰레기 종량제 제도로는 더 이상에 추가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쓰레기 배출량의 정체현상에 대한 원인분석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으로 경제적 유인효과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쓰레기 종량제 가격이 현재의 쓰레기 배출과 크게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인상에 의한 경제적 유인효과의 실증분석을 알아보고자 한다.쓰레기 종량제의 가격인상에 따른 효과분석분석 자료와 계량분석의 가설설정분석 자료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228곳에 대해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가구당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표이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각각의 시, 군, 구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고, 가구당 쓰레기발생량은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의해 배출된 쓰레기양을 의미한다.이러한 두 해의 차이는 통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또 전체적인 평균에 따른 차이이므로 종량제의 가격인상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의 가격인상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집단 구분은 전체 228개 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제 가격인상을 보인 54곳이3회 한다. 우리는 분석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가격이 인상된 지역 집단과 쓰레기 종량제 가격이 변화가 없는 집단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이 인상된 지역의 2006년과 2007년의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였는가를 비교(가설 1)하고 가격의 변화가 없는 지역 집단의 2006년과 2007년의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였는가를 비교(가설 2)하고 가격이 인상된 지역 집단과 가격이 변화가 없는 지역 집단의 2007년의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였는가를 비교(가설 3)하면 된다.가설 1과 가설 2의 비교는 대응표본 T-test. 가설 3의 비교는 독립표본 T-test 를 사용한다. 따라서 귀무가설은 'Ho:가설 1(or 가설2)은 차이가 없다 와 Ho :가설3은 차이가 없다' 가 되고, 대립가설은 ‘H1:가설1(가설2)은 감소하였다. 와 H1:가설3은 감소하였다 가 된다. 이때 유의수준은 α=0.05이다.효과분석 결과 효과분석 결과표구분집단N평균표준편차dft유의확률쓰레기발생량가설12006년 가격 인상된 지역 집단540.348330.14376853-0.1160.9082007년 가격 인상된 지역 집단540.350060.146135가설22007년 가격 변화 없는 지역 집단1540.323440.1538501531.5810.1162006년 가격 변화 없는 지역 집단1540.341430.197434가설32007년 가격이 인상된 지역 집단540.350060.146135206-1.1080.2692007년 가격 변화 없는 지역 집단1540.323440.153850분석한 결과는 [표5]과 같다. 가설 1를 비교한 결과 그 차이 역시 유의확률이 0.908로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가격이 인상된 집단은 2007년이 2006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못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두 집단 간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 역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유의확률이 0.269로 유의확률이 유의
쓰 레 기 종 량 제 성과분석 및 문제점 분석 )주제선정 동기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폐기물 관련 제도의 변화 쓰레기종량제 의 개념과 성과분석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 분석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 요약 및 결론 Q A 목차주제선정 동기폐기물 ?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 이라 함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칼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폐기물의 분류폐기물 관련 제도의 변화쓰레기 종량제의 개념과 실행방법 ∙쓰레기 종량제란 ?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 ∙적용원칙쓰레기 종량제의 개념과 실행방법 ∙쓰레기 종량제 도입배경 -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 활 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쓰레기 종량제 평가 ∙환경개선 효과 - 쓰레기 발생량 감소 약 17% 감소쓰레기 종량제 평가 ∙환경개선 효과 - 재활용의 증가 - 쓰레기 처리방법의 변화 재활용양의 지속적 증가 매립양의 감소쓰레기 종량제 평가 ∙경제적 효과 - 폐기물 처리 비용의 감소 -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 ∙기타 효과 - 청소행정 서비스의 개선 - 쓰레기 재활용 산업과 기술의 발전 - 국민의식의 전환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쓰레기 배출량의 정체현상쓰레기 배출량의 정체현상 원인분석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으로 경제적 유인효과를 이끌어내는 제도 쓰레기 종량제 의 봉투 가격이 현재의 쓰레기 배출 량 과 크게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인상에 의한 경제적 유인효과의 실증분석종량제의 가격인상에 따른 효과분석 ∙분석자료 지역 2006 2007 종량제봉투가격 가구당 쓰레기발생량 종량제봉투가격 가구당 쓰레기발생량 서울 (25) 675 0.341 680 0.339 부산 (16) 1555 0.214 1576 0.201 대구 (8) 793 0.221 783 0.219 인천 (10) 1135 0.273 1087 0.305 광주 (5) 983 0.332 1522 0.357 대전 (5) 1230 0.324 1264 0.324 울산 (5) 850 0.346 1018 0.311 경기 (30) 826 0.297 909 0.292 강원 (18) 573 0.543 620 0.526 충북 (11) 545 0.43 585 0.43 충남 (15) 518 0.341 547 0.326 전북 (14) 416 0.273 401 0.259 전남 (21) 476 0.389 482 0.299 경북 (23) 506 0.325 537 0.352 경남 (20) 819 0.364 829 0.34 제주 (2) 1068 0.418 990 0.418 전국 (228) 평균 744 0.340 781 0.329 자료 : 2007, 2008 쓰레기종량제연보 , 환경통계연감 참조 ※ 지역별 괄호 안 숫자는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 수이다 . 단위는 봉투가격은 ‘원’ , 쓰레기발생량과 재활용품수거량은 ‘톤’이다 . 지역별 종량제 가격 및 쓰레기 발생량종량제의 가격인상에 따른 효과분석 T-test 가설 1 - 가설 2 가설 3 ( 독립표본 ) 귀무가설 가설 1 2 3 차이가 없다 . 대립가설 가설 1 2 3 감소하였다 . 유의수준은 α =0.05 이다종량제의 가격인상에 따른 효과분석 ∙효과분석 결과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df t 유의확률 쓰레기발생량 가설 1 2006 년 가격 인상된 지역 집단 54 0.34833 0.143768 53 -0.116 0.908 2007 년 가격 인상된 지역 집단 54 0.35006 0.146135 가설 2 2007 년 가격 변화 없는 지역 집단 154 0.32344 0.153850 153 1.581 0.116 2006 년 가격 변화 없는 지역 집단 154 0.34143 0.197434 가설 3 2007 년 가격이 인상된 지역 집단 54 0.35006 0.146135 206 -1.108 0.269 2007 년 가격 변화 없는 지역 집단 154 0.32344 0.153850 효과분석 결과표 유의수준 α =0.05종량제의 가격인상에 따른 효과분석 ∙효과분석 결과 구분 탄력도 구분 지역수 쓰레기발생량의 가격탄력도 (E) E 1 13 E 1 41 E 는 가구당 쓰레기발생량의 가격 탄력도를 의미 가격인상을 보인 전체 54 개 지역에서 E 1 인 경우는 13 곳 (24 %) E 1 인 경우는 41 곳 (76 %)쓰레기 종량제 가격 인상 지역들 중에서 가구당 쓰레기발생량이 쓰레기 종량제 가격인상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이 더 많 음 쓰레기 종량제 가격 인상이 경제적 유인효과를 기대하기 힘듬 종량제의 가격인상에 따른 효과분석개선 방안 –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사용 -1 회용 비닐 봉투의 제작량 감소 -1 회용 비닐 봉투 처리 비용 감소 -1 회용 비닐 봉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요약 및 결론 쓰레기 종량제 1994 년 대비 시행년인 1995 년 쓰레기 배출량 17.8% 감소 도입초기에는 감소 , 최근 10 년의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다 .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의한 경제적 유인효과가 없다 . 가격만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효과를 낼 수 없기에 정책 보완 시급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 환경부 · 환경자원공사 , 2005 - 김광임 , 쓰레기 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 1998 - 박재성 ,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 2000. - 심재곤 , 쓰레기 종량제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 2002. - 오을희 , 생활폐기물의 최소화와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계명대학교 , 2004. - 유연기 ,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 2001. - 이희선 , 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 · 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 1997. - 전영천 , 쓰레기 종량제 운영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대학교 , 2001. - 전재경 , 쓰레기 종량제 , 한국법제연구소 , 1995. - 김윤호 외 8 명 ,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 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2005. - 김민주 , 쓰레기종량제의 봉투 가격인상이 쓰레기발생량 및 재활용품수거량에 미치는 효과분석 , 2009. -2010 환경백서 , 환경부 , 2010. - 생활 쓰레기 발생량 현황 및 처리 현황 , 통계청 , 1993~2009감사합니다질문해주세요 ^^{nameOfApplication=Show}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쓰레기 종량제 성과분석 및 문제점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