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소개

쓰레기종량제 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 수행 절차

II. 본론
1.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① 폐기물의 정의
② 폐기물의 분류
2. 폐기물의 관련법과 제도의 변화
3. 쓰레기 종량제의 개념과 시행방법
①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
가) 쓰레기 종량제의 적용원칙
② 도입배경
가) 적용대상 쓰레기
4. 쓰레기 종량제 실시 성과 평가
① 환경개선 효과
② 경제적 효과
③ 기타 효과
5.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6. 쓰레기 종량제의 정체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7.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식 수준 또한 높아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좁은 국토에 비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어느덧 15년이 지나면서 그 성과와 함께 많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쓰레기양의 감량과 재활용 쓰레기양의 증량 정도 등 쓰레기 종량제 15년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종량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텀페이퍼에서는 지금까지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성과와 함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상승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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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출량의 정체현상에 대한 원인분석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으로 경제적 유인효과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쓰레기 종량제 가격이 현재의 쓰레기 배출과 크게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인상에 의한 경제적 유인효과의 실증분석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쓰레기 종량제의 가격인상에 따른 효과분석
① 분석 자료와 계량분석의 가설설정
분석 자료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228곳에 대해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가구당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표이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각각의 시, 군, 구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고, 가구당 쓰레기발생량은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의해 배출된 쓰레기양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환경부•환경자원공사, 2005
· 김광임, 쓰레기 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 박재성,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0.
· 심재곤, 쓰레기 종량제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2.
· 오을희, 생활폐기물의 최소화와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04.
· 유연기,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1.
· 이희선, 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997.
· 전영천, 쓰레기 종량제 운영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1.
· 전재경, 쓰레기 종량제, 한국법제연구소, 1995.
· 김윤호 외 8명,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05.
· 김민주, 쓰레기종량제의 봉투 가격인상이 쓰레기발생량 및 재활용품수거량에 미치는 효과분석, 2009.
· 2010 환경백서, 환경부, 2010.
· 생활 쓰레기 발생량 현황 및 처리 현황, 통계청, 1993~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