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 EU/한 미 FTA 에 따른 우리 저작권법의 변화와 의의 / 한미FTA / FTA저작권법 / 저작권법변화 / 저작권법개정안 / FTA법 / 자유무역협정 / 우리나라 저작권법 / 저작권법 개정

소개

최고자료
완벽자료
A+
교수님칭찬
장학금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 EU/한 미 FTA 가 각각 2011년 7월 1일, 2012년 3월 15일에 발효하였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그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한 EU FTA로 인하여 기존 저작권(저작자의)의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50년에서 70년까지로 연장되고(유럽연합의 저작자, 한국의 저작자,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 이상인 국가에 속한 저자들의 저작권이 전부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된다.)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 중 략 > …에 대한 보호를 추가하여 소프트웨어의 복제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락을 해제하여 무력화시키는 행위와 그에 사용되는 도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몰수 처벌시 복제품뿐 아니라 복제에 사용된 도구,재료 역시 몰수된다.

한 미 FTA는 한 EU FTA와 취지와 방향은 비슷하나 각 경제권의 특성이 반영되어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한 미 FTA/한 EU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차이

참고자료

· 한 EU FTA 국내대책 (기획재정부 2010 10.6)
· 한 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2011 7.8)
· http://blog.naver.com/parkisu007- FTA로 인한 저작권법의 개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문방위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