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의 본질

소개

민법에서 권리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법인의 본질에 대해알아보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법인본질론의 배경

Ⅲ. 법인본질론의 구별

Ⅳ. 학설의 구별의 실익

Ⅴ. 우리나라의 학설

본문내용

둘째, 자비니의 이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법인의 종류를 한정하는 점과 법인의 성립에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점이다. 법인의 실체는 아주 다양하므로 법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속에 모두 포섭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허가는 법적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며 권리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 빠지거나 법인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자비니는 법인은 자연인으로는 행위무능력이며, 인위적으로 기관에 의한 대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법인의 실질적인 존재는 대표자인 인간의 의사에서 연유하고 이 의사는 의제의 결과 법인의 고유한 의사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단 법인은 생각하고 의욕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형벌이나 불법행위책임은 지울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자비니는 「의인화」,「의제」,「간주」등에서 법인의 본질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학설은 (ⅰ)구성원과는 독립된 권리 ․ 의무의 귀속점을 설정하는 법기술적 의제를 창안하여, (ⅱ)법인의 성립 여부를 오직 국가권력에 의존케 하여 법인서립에 관한 특허주의 ․ 허가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ⅲ)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의 행위능력 ․ 불법행위능력도 좁게 인정하며, (ⅳ)이사 등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의제설은 법인의 인격은 자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나, 권리 ․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은 현대의 법사상과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이 설에 의하면 법인의 실체가 해명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구성원이나 개인재산과 독립된 권리 ․ 의무의 주체를 설정하는 기술적 의제를 창안한 점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자료

·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 고창현, 민법총칙, 법문사
·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