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소개

헌법개정의 전반적 내용.

목차

서론
본론
Ⅰ.의의
(1)헌법개정의 의의
(2)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
1.헌법개혁
2.헌법변천(변질)
3.헌법침식(잠복식헌법개정)
4.헌법파괴(폐지)과 헌법폐제(제거)
Ⅱ.헌법의 특질과 헌법의 변질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
(1)헌법의 유동성과 헌법개정
(2)헌법의 별질과 개정의 함수관계
Ⅲ.헌법개정권력
(1)의의
(2)제도화된 제헌권의 특성
Ⅳ.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1)헌법개정방법과 헌법의 규범성
(2)헌법개정의 형식
(3)헌법개정방법의 유형
1.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
2.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3.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
4.연방제의 개헌 방법
(4)헌법개정의 절차
Ⅴ.헌법개정의 한계
(1)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2)헌법이론적인 한계(학설)
1.한계부인설(개정무한계설)
2.한계긍정설(개정한계설)
3.한계부정설의 문제점
(3)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효력
1.개정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효력
2.개정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에 대한 구제수단
(4)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의 문제
1.실정법적 한계의 의의
2.실정법적 한계의 기능적 한계(실효성)
Ⅵ.헌법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헌법규정
(1)헌법상의 개정절차
(2)개정절차의 헌법철학적 의미
(3)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통한 헌법개정의 가능성
(4)헌법개정의 한계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이 기본권보장을 강화하고, 국가기본질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성문헌법과 경성헌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현실적응력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파괴‧폐제의 방지를 위해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한 국가의 최고의 법규로서 여타 법질서의 적용근거가 되는 헌법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법질서에 대하여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헌법의 본질적 목적에 속한다고 할때 이러한 헌법의 개정에 관한 문제는 헌법학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이론상 뿐만 아니라 실천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무엇 때문에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개정은 헌법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세력관계나 그 이해관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의 정통성을 혼란시키고 헌법제정 본래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가의 근본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를 방지하려고 의도하게 된다. 이것이 헌법의 개정을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곤란한도록 특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성헌법의 존재이유인 것으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은 헌법의 성문화와 더불어 그 개정을 곤란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헌법의 개정을 곤란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영구화하고 그때 그때의 집권의 편의를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에서 결과하는 국가기본질서의 동요와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헌법제정시에는 합리적이고 시의에 적합했던 헌법규범이 변동하고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괴리되기 마련이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헌법규범은 헌법현실을 규율하고 통제할 규범력을 상실하고 만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권력으로 헌법현실을 통제하여 헌법규범에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이므로 증보, 폐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새로운 헌법현실에 적합하고 실효적인 헌법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헌법에 불만을 갖는 국민계층이 많아질 때에는 그들의 합리적 요구에 따라 개정하는 정치적 타협을 행함으로써 실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제정 당시에 그 제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계층에게도 헌법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성낙인「헌법학」(p.46~p.56)
· 권영성「헌법학원론
· 허영「한국헌법론」
· 정회철「기본강의 헌법」
· 김용운「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이영우「헌법개정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