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효력

최초 등록일
2001.12.02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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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국가권력 일반에 대한 효력.
2) 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3)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4) 긴급명령 등과 비상계엄의 경우의 기본권의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
2) 사인간 기본권 효력에 관한 이론 구성.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 규정과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
① 미국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② 내용.
㉠ 국가재산설.
㉡ 국가원조설.
㉢ 통치기능설.
㉣ 사법적 집행설.
(3)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 적용부인설.
㉡ 간접적 사인효력설.
㉢ 직접적 사인효력설.
Ⅲ. 결론
1. 한국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헌법규정과 학설.
2) 한국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점.

본문내용

기본권을 국가권력에 의해서 베풀어진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설명하거나 기본권을 인간이 선천적이고 천부적인 초국가성의 자유와 권리라고 이해하는 경우 기본권은 국민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권의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으로 요약되고 ‘주관적 공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은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그 효력도 마땅히 국가권력에까지만 미치게 된다. 이른바‘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그것이다. 이처럼 기본권의 내용을 주관적 공권으로만 파악해서 기본권을 ‘국민 대 국가’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기본권에 내포된‘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질을 강조하는 한편 기본권의 효력도 대국가적인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인상호간에도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움직임이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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