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소개

미국의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시적 특별검사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세계 여러 나라는 각각의 政治 및 社會的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특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싱가폴의 腐敗行爲調査局(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과 홍콩의 염정공서(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가 특히 유명하며, 泰國과 인도, 호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一般的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美國과 같은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고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通常的인 수사기구(檢察, 警察)에 의해 해결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국가들이 獨立的인 특별수사기구(常設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이 지역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특별검사제도가 가장 발전한 선진국인 美國의 限時的 特別檢事制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략>

⑶ Morrison v. Olson 判決
20여 년 간 많은 事件에 특별검사가 任命되어 수사를 하게 되었는데 多數가 證據不足이나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事件이 종결되었는데, 이 중에서 Morrison v. Olson사건 역시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은 1978년에 나온 政府倫理法 중 特別檢事條項의 適憲性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判決이다.
① 判決理由
聯邦大法院은 이 사건에서 憲法은 제2조에서 법률에 의해 司法府에 하위직공무원의 任命權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特別檢事는 행정부소속 고위공무원(法務長官)에 의해 해임될 수 있는 점 및 특별검사는 연방형벌법규의 위반에 대한 조사 및 기소에 관하여 제한된 임무만을 수행하는 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