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부동산문제 - 전세 대란

소개

4) 주택시장 불안으로 인한 관망수요 증가
최근의 전세가격 불안현상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주택매도수요가 관망세를 지속하며 임대수요로 전환된데 기인한다. 2009년.7월 이후 수도권내 주택매도수요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최근 77%를 기록한 반면, 매수수요는 1%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강화된 주택금융규제 이후 주택매매수요가 급감한데다 적체된 주택물량으로 주택가격 추가하락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위축된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5) 전세물량의 원세전환 증가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자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3%대를 유지하자, 주택 보유자들은 전세금 인상 또는 월세전환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지역별 임대차계약 중 월세비중 추이를 보면(09.2월~10.12월) 수도권은 36%에서 39%로, 5대광역시는 44%에서 49%로, 기타지방은 44%에서 5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전세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분을 보증부월세형식인 ‘반전세’형태로 전화하는 사례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임대인의 월세전환은 결과적으로 전세공급을 줄어들게 한다.
또한 국내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80%를 부동산이 차지하는 등 부동산 편중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45세이상의 연령층에서 부동산 비중은 90%에 달한다.
2010년부터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 세대들의 노후 생활수단으로서 보유 부동산의 월세전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베이비붐세대는 자산보유 성향이 강해 자산매각을 선택하기보다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월세전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증부월세 형태로 이용하는 비율은 30~40대가 30%미만을 차지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50%이상이 월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목차

1. 전세대란 현황
1) 전세금 급등세
2) 주택담보대출 증가
3) 정부의 부동산 대책

2. 전세대란의 원인
1) 허술한 임대차제도
2) 주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공급
3) 전세물량 부족
4) 주택시장 불안으로 인한 관망수요 증가
5) 전세물량의 원세전환 증가

3. 전세대란으로 인한 영향
1)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전세대란의 해결방안
1)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
2) 재개발·재건축 일정조정
3) 저렴,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4)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완화
5) 역세권시프트정책의 적극적 시행
6)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7) 전세의 월세화를 방지.

본문내용

4) 주택시장 불안으로 인한 관망수요 증가
최근의 전세가격 불안현상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주택매도수요가 관망세를 지속하며 임대수요로 전환된데 기인한다. 2009년.7월 이후 수도권내 주택매도수요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최근 77%를 기록한 반면, 매수수요는 1%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강화된 주택금융규제 이후 주택매매수요가 급감한데다 적체된 주택물량으로 주택가격 추가하락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위축된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5) 전세물량의 원세전환 증가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자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3%대를 유지하자, 주택 보유자들은 전세금 인상 또는 월세전환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지역별 임대차계약 중 월세비중 추이를 보면(09.2월~10.12월) 수도권은 36%에서 39%로, 5대광역시는 44%에서 49%로, 기타지방은 44%에서 5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전세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분을 보증부월세형식인 ‘반전세’형태로 전화하는 사례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임대인의 월세전환은 결과적으로 전세공급을 줄어들게 한다.
또한 국내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80%를 부동산이 차지하는 등 부동산 편중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45세이상의 연령층에서 부동산 비중은 90%에 달한다.
2010년부터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 세대들의 노후 생활수단으로서 보유 부동산의 월세전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베이비붐세대는 자산보유 성향이 강해 자산매각을 선택하기보다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월세전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증부월세 형태로 이용하는 비율은 30~40대가 30%미만을 차지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50%이상이 월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