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서평

최초 등록일
2020.04.23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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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서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1) 토지
2) 노동
3) 복지

2. 청년 취업과 청년들의 대응

3. 노동시장 개혁 없이 불평등 해결 없다

4.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 모델

5.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

본문내용

1.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한국이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 - 행복지수 그 중요 원인 3가지: 토지, 노동, 복지.

□ 토지
순 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피케티계수가 대부분의 나라 6을 넘지 않는다. 한국은 7이 넘는 숫자가 나왔다. 이는 과거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만 발견되었는데 불평등이 사상 최고였을 때이다. 피케티 계수가 높은 것은 주로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비싼 땅값은 높은 피케티 계수를 낳고, 높은 피케티계수는 높은 자본소득분배율, 그리고 높은 불평등을 낳는다. 땅과 집을 가진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행렬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 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다. 매달 비싼 임대료를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최근에는 전세대란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땅값 인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보유세 강화. 역대 정부는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두려워 그것을 실천 못하였다.

□ 노동
링컨 - 노동은 자본에 선행하며 독립적이다. 자본은 노동의 아들이며, 노동 없이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이다. 그러나 한국은 자본이 항상 노동보다 우위에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은 노동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증거 임금의 정체현상, 비정규직의 대폭 증가,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 자본수익률과 이윤의 고공 행진, 노동 분배율이 60%에서 20년 동안 고정 선진국에서는 상한선이 80%정도. 임금패리티(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상대적 처우를 나타내는 지표) 7~80년대 대체로 100부근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98년을 고비로 급격한 하강 추세를 보여 최근에는 83까지 떨어져 버렸다. 과거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노동자들의 상대적 처지가 17% 후퇴함을 의미.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 현상 비정규직 비율 50% 정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은 정규직이랑 별반 차이가 없지만 보수는 60%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만큼 심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도 세계적으로 드물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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