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죄

소개

인터넷 명예회손죄에 과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2. 인터넷 명예훼손 특징 및 문제점

3.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분류

4. 제도적 대응방안

5. 권리구제제도 및 개선방안 필요성

6. 인터넷 명예훼손의 예방 강화

7.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2. 인터넷 명예훼손 특징 및 문제점

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명예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익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공간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로만 접속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비난이나 비방하고자 하는 대상과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고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가능하고,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무작위로 각종 피해를 입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행하는 자체도 매우 용이하지만 이와 동시에 명예훼손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도 명예훼손 못지않게 용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명예훼손을 한층 더 빈번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는 실질적으로 대단히높게 나타나는데, 이 또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과 기존 매체와의 결합으로 인해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더욱 큰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기존의 한정된 매체로만 전달되던 각종 명예훼손적 내용들이 디지털화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송이 가능하게 되고, 인터넷을통해 전송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최첨단 수단들을 사용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매체와 인터넷의 결합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량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명예훼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경미한 피해를 낳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를 요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적절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자료

· 인터넷상 명예훼손 실태 및 대응방안연구책임자:박균성 교수(경희대학교법과대학)
· 공동연구원 : 박영철 교수 (용인송담대학 법률학부)
· 참여연구원 : 구병문 (경희대 박사과정)
· 김동윤 (경희대 박사과정)
· 정관선 (경희대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