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

소개

전자감독지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Ⅳ.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Ⅴ. 현행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자감시 대상자

(1) 만 19세 이상자
최초 2008년 제정된 법률은 전자감시의 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의 성폭력 사범 즉 남자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대상이 남자로 한정하지 않고 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하나 19세 이후 실제부착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성폭력범죄자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이 법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호가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전자감시의 유형

(1)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검사는 위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대상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착명령의 판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선고는 필요적이다.

참고자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www.koreha.or.kr/
· 곽병선(2001)『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형사정책 제3권제2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재중(2007)『한국의 전자감시제도 및 그 발전방안』.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황일호(2009)『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한국교정학회소식 제44호/ 국회도서관
· 박영규(2009)『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12집 / 한국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