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와 성범죄예방 보고서

소개글

전자감시제도와 성범죄예방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감시제도의 배경

Ⅲ.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 유무
1. 성범죄의 실태
2.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감시제도

Ⅳ. 전자감시제도의 방식
1.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2.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
3. 탐지시스템(tracking system)
4.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 시스템

Ⅴ.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Ⅵ.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Ⅶ. 전자감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1.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의 만족
2.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
3. 전자감시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 감소에 기여
4. 확실한 감독과 대응을 통한 사회방위효과의 강화

VIII. 전자감시제도의 부정적인 측면

IX. 전자감시제도의 개선방안
1. 전자발찌제도의 적용범위와 방법
2. 전자발찌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X.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범죄 제재수단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전자감시제도이다. 이 전자감시제도는 법에 정한 감시대상 범죄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 발찌를 부착시켜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함으로써 원격으로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처음 미국의 본격적인 시행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영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률로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7호)이 있으며, 사소송절차에서 유죄 및 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집중감독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나 가택구금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실시되고 있고, 가석방자나 비행청소년, 여성범죄자, 음주관련범죄자 등 각 시행국가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II. 전자감시제도의 배경
미국에서 최초 시행된 전자감시제도는 1983년 뉴멕시코 주 지방법원의 J.Love 판사가 사회내처우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야 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범죄자를 자유박탈의 구금형에 처하는 것을 피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전자감시를 수반한 보호관찰을 실시한 것이다. 당시 그는 관할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폭동의 움직임을 우려하여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이 분야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후 1984년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프라이드사가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감시가 처음 실시되었다. 미국의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교두소수감자를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전자감시를 활용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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