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債權者) 대위권(代位權)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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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3.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요건

5.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

8. 채권자대위권의 소멸

본문내용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4조 1항 본문). 이것은 채권자취소권과 더불어 모든 채권자들의 공통담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소권(프랑스 민법 제1166조)이라는 제도를 본받은 것으로서 프랑스법에서는 강제집행제도가 완벽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법이나 스위스법 등은 강제집행절차가 비교적 완벽하게 되어 있어 이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실익이 큰 것이 아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 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소송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강제력 보전을 위한 본래의 채권의 효력으로서 본래의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또한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리권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 권리를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넓은 의미의 관리권)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