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법률적 성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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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총설
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2.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Ⅱ.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전세권의 취득
2.전세권의 존속기간

Ⅲ.전세권의 효력
1.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2.전세권의 처분

Ⅳ.전세권의 소멸
1.전세권의 소멸사유
2.전세권 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aa) 전세권자가 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목적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배당을 받았으나 전세금을 완전히 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는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다. 전세권자는 무담보 채권자로서 전세권설정자의 일반재산에 스스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타인의 집행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bb)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이 없이 먼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채무자로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민법 제340조가 준용된다.

(c) 임의환가의 특약은 전세권설정자를 특히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3) 부속물수거권 :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회복해야 하고 지상물 기타의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은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수거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4) 부속물매수청구권

(a) 민법은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형성권.

(b)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인 때와 그 부속물건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