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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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사립학교란
2.사립학교법 개정 배경

Ⅱ.본 론
1.사립학교의 현황
1)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2)사립학교 실태 및 법 현행
2. 문제제기
-사학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3. 법 개정에 대한 찬‧반론
4. 우리들의 대안 의견

Ⅲ. 결 론
-사립학교법의 개정 필요성

본문내용

Ⅲ. 결 론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계속적인 논란을 갖는 것은 사립학교 특성상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 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의 한 면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것에서 사학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학이 교육계에 있어서 큰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도록 공공성을 주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유재산임을 인정하되 이는 이사장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립학교 운영상의 재산으로서 제한되어야 하며 학교의 발전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자율성의 보장은 공공성을 먼저 갖춘 이후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 목적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면이라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란이 발생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 논란도 누구를 위한 논란인지의 주체는 빠져 있고 양족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권한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본다.
본론에서 본 사립학교의 현 상황이나 문제점, 사립학교법 내용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존립과 교육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정된 규정이지만 어쩌면 부정부패와 사학비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가장 상위에서 규제해야 할 법이 개인의 이익에 의하여 그 개정을 더하여 가는 것에 회의적인 면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의 요구로 쉽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며, 이러한 면에서 법을 필요악적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잘못 이르면 큰 물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근거한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여 볼 때 사립학교법개정의 목적을 다시금 숙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한 개인 단체의 사유 목적에서가 아닌 우선 학교를 위한 운영방침(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한 운영)의 원칙을 목적으로 두고 신중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1년마다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닌 충분한 사항들을 고려 할 수 있는, 공명성을 가질 수 있는 신중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의 사립학교법개정 논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양쪽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본 취지의 목적에 맞추어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또한 본다.
사립학교법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학에게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사학은 현재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사회적인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사학재단에 전유된 권한을 역할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렇게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학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당장 사학의 비리를 드러내는 데 대해 사학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사학이라면 비리 사학을 정리하고 개선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병주, 사립중등학교의 학교재정 평가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8권1호, 1999 pp113-165
· 서익수, 사학 교육재정의 실태-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창간호, 1992 pp15-28
·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정책, 서울:교육과학사, 1991, pp146-150
· 사립학교법의 현황과 개정과제-사립학교법 연구위원회(연구진: 이성호, 박재윤, 조석훈, 우용식)
·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사립위원장 최원호
· 황용길, 부자 교육 가난한 교육 조선일보사
· 각종 신문기사 사례
· 사립학교법 전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각종 사이트. 방송 매체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