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제도

소개

산업재해

목차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관장자로서 보험료율의 결정, 고시, 보험급여, 기준의 결정, 보험 및 예방기금의 관리 운용 등 중요 정책 업무만을 관장한다. 산재보험 업무는 1995년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 유지,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 결정,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심판제도로서 2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5) 재원
산재보험이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원리를 기초로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우리나라 산재보험 보험료율 부과체제는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개별실적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보험료율 변화추이는 1990년대에 들어 업종 간 보험료율의 차이가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험료율이 높은 업종은 어업, 채석업, 석탄 광업, 금속 및 비금속 광업과 같은 산업이고 보험료율이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