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목차

1. 적용범위의 한계
2. 급여내용의 제한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적용범위의 한계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산계사고가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 ․ 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신체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급여내용의 제한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형태에 머물고 있으며, 따라서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계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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