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소개

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에 관해 간략히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주식의 입질
(1) 입질가능성
(2) 입질의 방법
(3) 입질의 효력

2. 주식의 소각과 병합, 분할
(1) 주식의 소각
(2) 종류

본문내용

1. 주식의 입질

(1) 입질가능성
주식은 입질할 수 있다. 주식양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확보된 것에 따라 주식입질의 가능성도 보장되는데, 정관의 규정으로도 입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입질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다.

(2) 입질의 방법

가)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무기명채권은 아니나 유사한 것이므로 무기명채권의 입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질권을 설정하려면 질권 설정계약과 주권을 교부할 것을 요하며, 주권의 계속적 점유를 제삼자의 대항요건으로 한다.
① 약식질
약식질은 질권설정계약과 주권의 교부로써 효력이 생긴다. 질권자가 제삼자에게 질권설정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한 필요가 있다. 주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임으로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방법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입질 배서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취지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② 등록질
등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를 하여 질권설정자(주주)의 청구에 의해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