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쟁점 및 학생인권의 보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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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학생인권이란 인간이 가진 기본권으로서 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는 인권은 다양하다. 성년이 된 사람들이 군대에 가거나 법을 위반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도 특수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 학생인권이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보장될 수 있는 인권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학생이라는 특수한 존재적 조건은 일정부분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의 근본적인 목적과 배치되는지 여부이다. 만일 학생인권의 보장이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의 근본 목적을 침해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학교라는 이름으로 누려야 할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즉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의의, 쟁점 및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 최형찬 汎韓哲學 = (The)Journal of Pan-Korean philosophical society. 제61집 (2011. 여름)
·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교육현장이 난장판 된다고...?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칼럼 (2011. 12.)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2012)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의미하는 것 / 배경내, 오늘의 교육 창간준비호 (2011)
· 서울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개발에 관한 연구 / 김현철 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1)
·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2011)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 경기도교육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