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도덕적해이와 금융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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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본 론
１.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에 대한 해결책
２.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３. 부채계약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소방안
４. 금융의 위기와 발생요인

Ⅲ. 결 론
칼럼】주식시장과 경제

본문내용

Ⅱ. 본 론

１.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에 대한 해결책
정보의 수집분석 및 감시 주주와 경영인 사이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주주들은 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데 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주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의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고비용의 상황검증(costly state verification)이 수반되는 것이다. 무임승차 문제는 도덕적 해이(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정보의 수집분석(또는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기업정보의 공개를 위한 정부의 개입 정부는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파생되는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유인책(incentive)를 갖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상태(이윤획득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표준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을 갖추고 있으며, 이윤을 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분석회계)를 가공하여 악용하려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바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기업들이 허위 작성하는 발본색원하기는 쉽지 않아, 이러한 조치들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효력을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