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소개

법사상사 시간에 발표했던거구요
점수 잘받았어요~

목차

I. 라드브루흐는 누구인가

II.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1. 법개념론
2. 법이념론
3. 법효력론

III. 라드브루흐와 켈젠

IV.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사상

본문내용

라드브루흐의 법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구분하고 있는 4가지 세계, 혹은 본체에 대한 인간의 4가지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가치맹목적인 자연의 세계, 가치평가적인 이념의 세계, 가치관련적인 문화의 세계, 가치초극적인 종교의 세계이다. 위의 네가지 세계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 펼쳐지게 되는 세계의 모습들이다. 라드브루흐는 신칸트 학파로서 세계의 본체, 즉 물자체(物自體)의 세계에 대하여는 알 수 없고, 오직 인간의 정신적 범주에 의하여 세계가 구성되어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가치와 관련하여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가치맹목적 세계이다. 이는 가치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사실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인데, 여기서 세계는 단지 물리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아니면 심리학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사실로 나타난다. 인간의 법적 행위도 여기서는 다만 그와 같이 과학적으로 고찰될 뿐이며, 법의 규범성을 부정하고 순전히 사실로 보는 법사회학이나 스칸디나비아의 법현실주의에서 법은 바로 이러한 세계에 속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는 가치평가적 세계이다. 여기서 세계는 참과 거짓, 선과 악, 미와 추와 같은 가치와 반가치의 관점으로 구성되고, 진·선·미라는 가치는 위·악·추의 반가치보다 우월하며, 반가치로 오염된 현실에 대하여 초월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