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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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正義
1. 意義
2. 絶對的 均等
3. 相對的 平等

III. 合目的性

IV. 法的 安定性

V. 結

본문내용

I. 序
法의 理念(Rechtsidee)은 구스타프 라드부루흐(Gustav Radbruch)에 의해 주창된 법철학으로 개별적인 법의 목적을 추상적으로 통일한 궁극적인 법의 이념이다. 즉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하여 지향해야 하는 「법의 목적」으로서 역할을 한다. 법의 이념에는 세 가지의 갈래가 있으며, 라드부르흐는 이를 각각 ① 正義, ② 合目的性, ③ 法의 安定性의 세 분류로 나누었다. 목차를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II. 正義
1. 意義
정의(Gerechtigkeit)는 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지도원리’로서의 객관적 정의이다.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끝나지 않는 논쟁의 대상이다.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러나 법이 가지는 이념이 「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라드부르흐 이전에도 일찍이 로마시대 정치학자인 키케로의 Marcus Tullius는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定意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상대적 균등, 절대적 평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참고 자료

헌재 1999.7.22. 98헌바14, 판례집 제11권 2집, 205, 219
백강진,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2019)
G. Radbr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