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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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낙태

Ⅰ 서론

Ⅱ 낙태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실태
3. 낙태 발생의 원인
4. 낙태에 관한 각계의견
(1) 종교계 및 의료계입장
(2) 여성계 입장

Ⅲ 낙태법
1. 낙태법의 연혁
2. 현행 국내외의 낙태법
(1) 국내 낙태법
(2) 국외 낙태법
3. 국내 낙태법이 지니는 한계 및 문제점

Ⅳ 낙태법에 관한 각계의 논쟁
1. 의료계의 입장
(1)낙태법 단속강화
(2)현실성 있는 낙태법 완화
2. 여성계의 입장

본문내용

낙태

낙태

낙태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불법 낙태술에 관한 근본적 대안 모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 269조, 270조에 의해 낙태를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모자 보건법 14조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34만 여건의 낙태술중 95%이상이 불법으로 행해지고,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미비하여 법령의 엄격한 제한과는 무관하게 낙태율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이르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와의 근절을 선포하며, 모자보건법 14조의 낙태 허용기간을 28주에서 24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법 시행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산부인과 의사회는 병원들의 무분별한 낙태 시술을 막기 위한 자정 활동으로 낙태 3회 이상 적발시 강제 퇴출이라는 방책을 선포하였고, 작년 11월에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라는 산부인과 의사들만의 폐쇄 모임에서 시작한 낙태 근절 운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종교계 교육계 여성계 의료계등 모든 사회 구성원과 함께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구성한 모임으로 태아를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와 시민들 모임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동료 병원 세 곳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법령을 준수하여 우리나라의 낙태율을 줄이고 태아의 생명존중권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취지하에 행한 결단이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낙태의 범위를 제한해둔 현재의 법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즉 원하지 않는 태아를 출산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를 지니며, 낙태를 인정하는 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좁은 현 상황에서 낙태법을 엄격히 적용하자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도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 여성계 및 다수 법조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낙태법이 개정된 1995년 이래로 전례없이 불법 낙태술을 소탕하기위한 강경책은 이전보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불법낙태 성행과 낙태비용의 증가문제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李榮蘭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고찰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1986
· 李榮蘭 낙태죄 실태와 입법정책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0
· 심영희外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
· 패트 킹 엮음 ; 성찬성 옮김 햇살사이로 생명을 1996
· 신성식 중앙일보 기사 ‘낙태 어떻게 되왔나’ 2010-02-08
· 김철중 조선일보 기사 '낙태' 외국과 비교해보니 2010-02-10
· http://baekbeom.egloos.com/3619439
· http://blog.naver.com/iris0308/9008174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