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업무

소개

지방자치론에 관련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3장 - 지방자치단체]
제 1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 2절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 3절 - 자치제의 특례
제4절 - 광역행정체계

[제 4장 - 자치기능․사무]
제 1절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 2절 - 계층간 기능배분
제 3절 - 지방사무의 종류와 범위
제 4절 - 교육․경찰기능 자치제

본문내용

제 1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Written by MSH

1.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 공법인이면서도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임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의 방식)
2) 지방자치의 3요소 : ① 주민, ② 관할구역, ③ 자치권

2. 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으로서, 그 지위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공법인인 통치단체가 아니라 그 공법인인 통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된 순수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1) 지방행정기관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어있는 법인격 없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함
(→ 지방노동청, 지방국세청, 세관,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체신청, 보훈청, 조달청, 통계사무소 등)
2) 정부조직법 제3조 : 지방행정기관 설치에 일정한 제약을 둠
(→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함)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공법인으로서 지위상 독립성을 가진 통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것이다.

II. 일반지방자치단체

1.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해당 지역 안에서 종합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이다.
1) 우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일반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