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정책인 국민연금과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세요

소개

사회보험정책인 국민연금과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세요

목차

1. 국민연금
2. 연금저축
3. 국민연금과 사보험 연금저축 비교

본문내용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급여는 기본연금법과 가급연금법을 합한 금액이다.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초가 되며 이 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균등부분,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는 소득비례부분, 그리고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가산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그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산정되며, 최초 산정된 연금액도 평생 동안 액수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민 연금 급여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그 연금급여액은 전체가입자의 평생소득과 개인의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각자의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적계약에 의한 사보험과는 달리 소득계층 간에 상당한 정도의 소득배분배가 이루어진다. 국민연금제도에 소요되는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사용자 몫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