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정책인 국민연금과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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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정책인 국민연금과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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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정책인 국민연금과 사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세요.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고 최근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왔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아서 좋다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 가족,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가 가속됨으로서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그에 따른 임금상승, 성장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지출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최근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령층이 많아지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을 깊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중 략>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어도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다.

참고 자료

이은미·엄동욱,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8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임인호, 2009
우재룡·임웅기·박종학,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개선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장기, 2011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황하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