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사무

소개

지방자체단체사무에관한조사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 사무
자치사무
1. 자치사무의 개념
2. 자치사무의 특징
3. 자치사무의 내용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1. 단체위임사무의 개념
2.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3.단체위임사무의 한계
기관위임사무
1. 기관위임사무의 개념
2.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3. 기관위임사무의 사례

본문내용

행정실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성방식은 이원적사무에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분 될 수 있으나 크게보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사무
1. 자치사무의 개념
일단 자치사무의 전제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복리사무의 주체로서 주민의 복리를 배려할 의무를 진다.라고 할 수 있다.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사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법령상 국가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다.

2. 자치사무의 특징
자치사무의 특징으로는 첫번째, 자유로운 판단 및 법적인 근거측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따라 6개분야 57개사무를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두번째, 비용부담측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원으로 전액을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지방재정법 제20조). 그러나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에게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세번째, 지방의회의 관여측면이다. 이는,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당연히 관여할 수있고, 이에는 의결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가능하다. 네번째, 자치사무와 감독측면이다. 이는,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감독이 배제된다. 그러나 국가의 소극적인 감독만이 허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