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약술 논술 (물권서론~점유)

소개

민법 물권법 약술형, 논술형 (물권법 서론 ~점유)이 정리되어있는 문서입니다.
약술형 11문제,논술형 4문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약술 1. 물권법정주의

약술 2. 물권의 우선적효력

약술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기출)

약술 4. 물권행위의 독자성

약술 5. 중간생략등기

약술 6. 예고등기

약술 7. 명인방법

약술 8. 혼동(물권의 소멸)

약술 9. 점유보조자

약술 10.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약술 11. 자주점유

본문내용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
-물권법의 강행법규성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비교)채권 : 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상의 계약의 전형은 예시
2.근거 : 자유로운 소유권의 확립, 공시의 원칙 확립
3.185조의 해석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의미 _명령,규칙 제외
-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인정여부
(대등적 효력설) 185조는 관습법에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인정
(변경적 효력설) 185조 역시 관습법에 성문법에 대한 변경적 효력 인정
(보충적 효력설) 성문법에 반하는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 창설 불인정
4.요건
1)자유로운 소유권에 반하는 봉건적 물권관계는 불인정
2)특정의 공시방법 필요
-새로운 종류의 물권 개발
5.효과
강행규정이므로 위반행위는 무효이나 당사자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있다

약술 2.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의 일반적 효력에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 중 물권적 우선적 효력에서는,
(1)물권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
-종류가 다른 물권은 같은 물권 위에 성립 가능 :저당권은 같은 물건에 가능
(예외)임금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상법의 우선특권 등
(주의)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 없음
(2)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특정의 물건이 채권과 물권 쌍방의 목적인 때 ; 물권 우선
(예외) 1)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으로 가등기를 갖춘 때
2)부동산임차권이 공시방법(등기)를 갖춘 경우
-채무자가 파산 또는 강제집행 당한 경우에 물건소유자는 환취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 담보물권자는 별제권을 인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