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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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점유개정” 관련 자료

+[민법판례연구]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등록일 2014.10.15 | 총 8,115자 | 10페이지 | 2,000원
+민법사례-선의취득과 점유개정 등등록일 2008.12.28 | 총 7,769자 | 10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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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검색결과 1-20 / 5,258건

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Die Tierbesitzerhaftung und die Gesetzgebungstheorie)

한국재산법학회 윤석찬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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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Draft Revision of Protection of Possession)

필자는 2011년 법무부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2분과(점유권ㆍ소유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제외하고 제2편 물권 제2장 ... 점유권 에 대한 분과위 개정제안의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점유권 개념의 삭제(제192조, 제191조 2항,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9조), 제196조 ... (점유권의 양도)의 개정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205조(점유의 보유), 제209조(자력구제)의 개정 및 제204조의 2(점유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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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권리성과 점유권 양도에 관한 고찰 -【송덕수,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제91호(한국민사법학회, 2020.6)】을 중심으로 - (Possession as Right and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우리민법은 제196조에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을 통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점유개정, 간이인도, 반환 ... 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면 점유권이 이전되므로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민법 제196조 제2항은 간이인도에 관한 민법 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에 관한 민법 ... 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 즉 간접점유권의 양도는 의미있는 규정이지만, 점유개정이나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다. 간이인도의 경우에 점유권의 양수인은 이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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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회복자 관게에 관한 민법개정 제안 (Verbesserungsvorschlag des KBGB über das Eigentümer-Besitzer-Verhältnis)

Wenn ein Besitzer eine Sache eines Eigentümers unrechtmäßig in Besitz nimmt, kann der Eigentümer die Herausgabe der Sache gegen den Besitzer fordern. ..

논문 | 7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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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Die Unwahrheit der Besitzrechtsveräußerung und ein Änderungsvorschlag des §196 des koreanischen BGB)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점유권을 권리로 이해하고 점유권의 양도를 인정하였다. 그에 대한 규정이 바로 민법 제196조이다. 그러나 점유권은 그것이 직접점유에 의한 것이든 간접점유 ... 에 의한 것이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없다. 우리 민법상 본래의 의미의 점유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실체는 직접점유 ... 에서든 간접점유에서든 ‘점유’(간접점유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이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양도’의 실체는 직접점유의 경우에는 ‘직접점유의 이전’이고, 간접점유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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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에 관한 연구 －자주점유와 무과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semen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in Korea: Focusing on Intention of Holding as Owner and Possession without Negligence)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종구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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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무자의 형사책임 ―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criminal responsibilty of a debtor who sold a movable asset secured for a creditor by means of transfer of occupati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Debtor who Arbitrarily Sells a Movable Assets in which a Security by means oIt is not proper to place an absolute mea..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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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과 선의취득

하고 있다). 이에 먼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을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점유개정)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에 대해서도 알아보 ... 겠다.Ⅱ. 점유개정1. 의의양도인이 물건의 양도 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한편, 양도인 자신은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 ... 어 직접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도방식을 점유개정이라 한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합의와 점유매개관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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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Ⅰ. 序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란, 점유이전의 한 방법으로 양도인이 목적물인 물건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 을 갖추어 취득하였을 경우, 이것은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과 점유개정에 대한 내용 ... 하지 않고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신의취득이다.) 또한, 점유개정이란, 양도인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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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구]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목 차1. 동산 이중양도의 유형가.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나.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모습2. 점유개정을 매개 ... 로 한 이중양도 문제가.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매매의 경우(1) 대법원의 입장(2) 현실인도가 제1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3) 현실인도가 제2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4) 소 결 ... 나.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1) 대법원의 입장(2)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3)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양도담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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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과 선의취득에 대한 사례와 해결

하고, 그 동산의 사용을 매도인에게 대여해준 C, 즉 매매의 행위는 있으나, 실질적 점유의 인도가 없는 점유개정의 경우는 선의취득으로 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가?Ⅲ. 학설 및 ... 판례1.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의 경우 선의취득의 인정여부▷▶ 부정설(통설과 판례의 입장)통설과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을 부정한다. 즉, 점유개정은 관념적 점유이전방법 중 ... 한 권리자의 권리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전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대판 1964.4.4, 63다 775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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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선의취득과 점유개정 등

.(1)의 사안1.(2)의 사안Ⅴ. 2(1)의 문제1) 당사자의 관계2) 보충설명ⅰ)점유개정의 의의ⅱ) 이중의 점유개정3) 사안에의 적용4) 소결Ⅵ. 2.(2)의 문제1) 당사자 ... 의 인도를 받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실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경우에도 선의취득 ... 의 선의취득의 성립이 문제되나, 제시문에서 을로부터 그를 소유자로 오신하였다 고 하였으므로 단순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갑은 점유개정을 통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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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임정평,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인제 임정평 교수 화갑기념 인제법학논집, 법률문화비교학회 2001, 183면.3. 制度 ... ) 批判점유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도 선의취득을 긍정하는 견해(긍정설)는, 선의취득을 양도인의 점유에 대한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에서 그 정당화근거를 찾으려는 종래의 통설 ... 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론적으로 가장 일관되고 또 선명하기도 하다. 선의취득의 정당화근거에 대한 인식의 당부를 차치하더라도,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확고한 판결 앞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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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기계에 관하여 乙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乙에게 이전하였다.

2.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기계에 관하여 乙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乙에게 이전 ... 점유개정방식으로 갑이 계속 사용하였으나, 갑의 일반채권자인 병이 이 기계에 대하여 압류 후 경매 진행되어 정이 경락받은 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이 사안에서는 양도담보의 경우에 누가 ... 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면, 을은행은 기계에 대한 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이다. 따라서 을은행은 병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소송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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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과제(선의취득 요건)

한다. 따라서 사실행위와 같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양수인의 점유개정에 관한 문제이다. 현실의 인도가 점유취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 ... 을 것이며, 간이인도,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분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지만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문제가 생기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외관상의 상태, 즉 원권리자 ... 와 처분자 사이의 간접점유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물건이 원권리자의 지배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적안전이 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점유개정에 의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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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창고업자 임치물의 인도방식을 중심으로― (Title Transfer by Way of Security (Yang-Do-Dam-Bo) over Tangible Goods under Indirect Possession – On Delivery of Tangible Goods under the Custody of Warehouses –)

에는 간접점유를 점유개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발견되고, 실무에서는 ‘화주이체’라는 방식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간접점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관계는 여러 요소 ... 를 고려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논문은 점유매개관계의 대표적인 형식인 ‘창고계약’을 전제로, 창고업자가 보관 중인 임치물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점유개정 ... 을 제시하고자 한다.결론적으로는 첫째, 민법의 체계와 맞지 않고, 외부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중양도의 위험이 있고 거래안전을 위협하는 ‘간접점유에 대한 점유개정’은 인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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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시안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그 중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유치권의 폐해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의 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 에 따라 설정되는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된다. 일반적인 저당권과 성립 요건은 다르지만 효력은 같다. 점유는 권리발생요건 또는 권리행사요건이 아니다. 결국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저당권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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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물 관리의무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An obligation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security value of the transferred security and a breach of trust in article 355 paragraph 2 of Korean Criminal Code - Case Study on Korean Supreme Court Deci)

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였다.대상 판례의 사안에서 문제된 사무는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된 동산을 계속 점유하게 된 담보권 설정자의 담보물 관리의무이 ... 담보권자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점유하게 된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관리할 의무는 위의 두 채권적 사무와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양도담보권설정자 ... 의 점유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이라는 점유매개관계를 전제로 하는 타주점유로서, 단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의무를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자기 사무라거나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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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産物權의 善意取得에 관한 韓·獨比較 (Vergleichende Darstellungen über gutgläubigen Erwerb der dinglichen Rechte an der beweglichen Sache nach dem deutschen und de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상용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2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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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법상 인도주의 재고(再考) (Reconsidering Delivery System in the Law of Transfer of Movables)

된 것이었고, 의사주의는 점유개정약정의 관행을 매개로 한 그 계속 발전으로서 전형적 당사자의 기대와 맞지 아니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 기본방향, 즉 형식적 요건으로부터의 해방 자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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