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소개

형사소송법 대학원 발표자료 A+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함정수사의 일반론

3. 함정수사의 위법성

4. 결론

본문내용

범죄수법의 다양화와 지능화는 범죄수사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쳐 범죄의 특징에 따르는 적절한 수사방식이 연구되고, 또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방식 중 함정수사는 일반적인 형태의 범죄가 아닌 약물범죄,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사기법이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를 미리 수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함정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한 후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기법을 통칭 하는데, 수사의 실효성과 성공률이 높으므로 실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범죄들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증거의 확보나 범인검거에 용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법성에 관한 충분한 검증을 미루고 실무상 수용되고 있다. 함정수사는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그 적법과 위법의 경계를 밝히는 작업 또한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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