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 14주 범죄수사이론과 실제

소개글

현대사회와 범죄 과목의 14주차 범죄수사이론과 실제 강의노트 입니다.
강의노트를 제대로 올려야 출석 체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제가 강의를 보면서 손수 적어서
기말 시험 때 파일들을 다 열어놓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제14주 범죄수사이론과 실제
1. 학습목표
2. 학습주제
3. 학습내용요약
4. 학습정리

본문내용

제14주 범죄수사이론과 실제
1. 학습목표
- 수사의 의의, 목적, 원리 등 고찰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비교
- 수사의 단서와 함정수사 이해
- 범죄감식과 현장감식 탐구
- 최근 범죄수사기법 탐색

2. 학습주제
- 범죄수사의 기초이론
- 범죄수사의 실제
- 최신 범죄수사기법

3. 학습내용요약
■ 범죄수사의 기초이론
㉮ 수사의 의의
·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함(우리나라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의 양대 기관)
· 수사는 범인을 발견, 수집, 보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총칭함
·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개시됨
·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음
· 공소제기전의 수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밝혀 공소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 목적임
㉯ 수사의 목적
① 피의사건의 진상 파악 : 이를 토대로 법률적 평가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함
② 기소, 불기소의 결정
③ 공소제기 및 유지 : 범죄수사의 제1차적 목적은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