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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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례의 의의

1. 조례의 개념
2. 조례와 법규명령의 비교
3. 조례의 기능

Ⅱ. 조례제정절차

1. 조례안의 발의절차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2)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3) 조례안의 접수

2. 조례안의 심의·의결절차
(1) 위원회의 심사
(2) 본회의심사

3. 조례안의 공포 및 발효
(1) 조례안의 이송
(2) 공포절차
(3) 조례의 발효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조례의 의의

1. 조례의 개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으로서 기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 설명된다. 이러한 조례는 일정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법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다.

2. 조례와 법규명령의 비교

조례와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은 모두 행정주체에 의한 입법이지만 형성대상에 대한 권한의 귀속에서 차이가 난다. 법규명령발령권은 권한상 국가의 영역에 귀속하나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며 자기책임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자치를 의미하나 법규명령의 제정은 타율적인 법정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는 규율대상이 아니라 법정립권능의 성질 여하에 따라 기본적인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법규명령은 그 제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헌법 제75조, 제95조), 조례는 국가사무가 아닌 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로 조례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조례제정기관인 지방의회가 민주적으로 선출·구성되는 기관인 까닭이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4
·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06.
· 김도창, 일반행정법론(上,下), 청운사, 1992
·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2003
·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2
· 한견우, 현대행정법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윤희정,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조례의 본질을 중심으로” 2006
· 송애련, “조례제정권의 내용 및 한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