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권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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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결권
1. 의결권의 기능
2. 의결권 부여의 방법
3. 지방의회의 의결권 범위

Ⅲ. 감시통제권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

Ⅴ. 청원의 수리와 처리권

Ⅵ. 자율권

Ⅶ. 의견제출권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의회의 법적근거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제 118조1)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는 의결권, 감시통제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의 수리와 처리권, 자율권, 의견제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한다. 이런 권한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임과 동시에 이러한 이유는 주민을 향해있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앞서 나열한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의결권
1. 의결권의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기초지방의회에서 의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것이고 무의미하기도 하다. 즉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과 당해 자치단체의 업무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미한 사항 등은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결권은 정책결정 기능 또는 입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결권 부여의 방법
① 개괄주의
개괄주의를 취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주요사무에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의결권이 광범위하게 된다.

② 제한주의
특정사항에 한하여 의회가 의결하는 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개괄주의의 병폐를 방지하고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지방 의회의 권한」, 김해룡, 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 pp.25-40,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 ▸「지방의회의 권한과 주민대표성」, 소순창, 자치의정 제9권 제3호 통권 제48호 pp.8-20, 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06
· ▸포털사이트 네이버 -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