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지위
3. 지방의회의 권한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한지 27년이 되는 해로서,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된 후,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 재개의 기반을 마련하고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어 지방자치가 복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의 재개는 중앙집권적이고 통제 위주인 관치행정에서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자치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하에 실현된 것이 아니었다. 정치적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 실시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라는 목적에 걸맞은 위치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자율적인 행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능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주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재원도 함께 이전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으로 자치행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기존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충과 더불어 지방의회 윤리심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되고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제도를 통한 민주성의 구현보다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중 략>

참고 자료

김수연(2018). 선진국의 지방자치 체계와 재정고권의 보장,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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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균⋅박석희(2017). 기초지방의회 의정 성과의 변화 동향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 보, 51권 3호.
정재명⋅최상현(2016).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 및 만족도 평가. 지방정부연 구, 20권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2008).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