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대리권

소개

상법수업때 작성한 대리에 관한 레포트.

목차

제 1 관 서론
Ⅰ. 대리의 의의·본질·기능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Ⅲ. 대리의 종류
Ⅳ. 대리의 3면관계

제 2 관 대리권
Ⅰ. 서설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대리권의 범위
Ⅳ. 대리권의 제한
Ⅴ. 대리권의 남용
Ⅵ. 대리권의 소멸

제 3 관 대리행위
Ⅰ. 현명주의
Ⅱ. 대리행위의 하자
Ⅲ. 대리인의 능력
Ⅳ. 대리행위의 효과

제 4 관 복대리
Ⅰ. 서설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Ⅲ. 복대리의 내용

제 5 관 표현대리
Ⅰ. 의의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Ⅴ. 표현대리의 효과

제 6 관 협의의 무권대리
Ⅰ. 의의
Ⅱ. 본인의 추인 및 추인거절
Ⅲ.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Ⅳ.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명
대리인이 행하는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것` 이란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을지라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권남용이론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현명의 방식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묵시적으로 가능하며, 구도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현명의 방식은 예컨대 `甲의 대리인 乙` 등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본인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을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므로, 가령 회사의 영업소장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본다. 그 외에 대리관계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리의 효과를 인정한다.

참고자료

· 국내 서적 참고
· 최명 「노무1차대비 민법」 (합격의 법학원) p. ~ 272
· 오수철 「상법용어해설특강 (2011) 첨부자료」p. 6 (법률행위의 하차)
· 인터넷 사이트 참고
· 네이버 블로그 http://why4me.blog.me/140122684857
·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판례참조)
· 국내 학술지
· 명순구 <표현대리를 둘러싼 몇 가지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p. 10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