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의 시행과 기업의 대응

소개

[개정상법의 시행과기업의 대응 ] 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이철 송 교수 특강 요약분

목차

상법의 시행

개정의 기본 방향

새로운 기업형태 창설

지배구조의 보완

주식 제도 개편

자기 주식 취득 및 주식 소각 제도 변화

무액면 주식제도의 신설

재무관련제도의 계정

사채 제도의 개선

합병의 유연성 확보

갖제 주식매도 매수 청구 제도 신설

총평

본문내용

Ⅰ. 서론 Ⅳ
- 개정상법의 시행 : 공표 2010.04.14-> 시행 2012.04.15
-상법 제정 후 가장 큰 개정으로 01,02년 일본 개정상법 및
제정 일본 사회법을 대폭 수용 )

Ⅱ. 개정의 기본 방향
-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정관자치의 범위를 확장한 것
정관으로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해관계자
및 경영자의 편익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Ⅲ. 새로운 기업형태의 창설(상법적인 해석으로)
-합자회사 - 한국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조합]의 형태
-유한 책임회사 - 사원의 유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이유로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로 배당
자본 감소시에는 채권자 보호절차 수행
(회사 책임재산 확보강화)

Ⅳ. 지배 구조의 보완

-집행 임원제도의 신설 (집행임원or대표의사)
이사회가 집행임원에 대폭적 권한 위임
-준법 지원인 신설
-이사의 책임 감면 제도 신설
대표소송의 활성화에 따른 이사 감사들의 과중한 손해 부담
정관규정으로 임원의 연보수의 6배를 최저선
(적용제외 : 고의/중과실, 경업금지위반, 회사기회유용, 자기거래)
-회사기회유용금지 신설 (제 397조의 2)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영업기회를 이용하지 못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로부터 얻은 기회를
이용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