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

소개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역사적으로 조사하였고

통일정책의 나아가야할 점을 알아보았다.

목차

Ⅰ 서 론 2

Ⅱ 남한의 통일정책 3
1.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식
2. 북한에 대한 상징적 은유와 인식

Ⅲ 북한의 통일정책 5
1. 정권수립에서 1970년대
2. 1980년대 이후의 북한의 통일방안

Ⅳ 남북통일정책의 지향점 7

Ⅴ 결 론 8

참고문헌 9

본문내용

동서냉전의 산물로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반세기에 이르도록 자유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가 대립과 긴장, 갈등과 경쟁의 관계를 지속시켜 오고 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아 온 요인들은 숱하게 많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 하며 여전히 대치상황에 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역사적인 배경에는 첫째 신탁통치가 있다. 한반도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으로 ‘한국은 정부 수립 능력이 없으므로 5년간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 통치한다.’라는 내용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북쪽에서는 처음에 신탁 통치 반대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신탁 통치를 찬성하였다. 남쪽에서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두 번째는 신탁통치 결정 후 남과 북이 각각 자신들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여 서로를 부정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시 미국은 한국에서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되면 미·소 양군은 철수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잠시 협의하기 위해 유엔 한국 부흥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결의안의 수정 통과로 유엔 한국위원단은 1948년 1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서의 활동은 좌절되었다. 1948년 2월의 유엔 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에는 최초의 국회가 열렸다. 이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으며,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은 합법정부가 되었다. 북한은 1948년 8월 25일 제1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뒤 같은 해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를 소집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그보다 조금 앞선 1948년 8월15일에는 38도선이남 지역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남한 정권이 들어섰다.

참고자료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1), 『2012년도 안보정세전망』,
· 경기도 파주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유영옥, (2005), 『유교수의 북한론』, 서울: 홍익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