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체 사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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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주체 사상

1. 현실 사회주의 몰락과 북한1
2. 새로운 수령의 등장 2
3. 남과 북, 갈등과 화해의 변주곡3
4.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갈림길4
5. 주체적 삶의 강화인가 변화인가5
6. 결언5

본문내용

북한 주체 사상

북한 주체 사상

북한 주체 사상

5. 주체적인 삶의 강화인가 변화인가
‘고난의 행군’ 시기는 6․25전쟁 이래 최악의 위기였다. 경제 위기의 원인은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경제의 모순과 한계뿐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외부의 경제 제재, 과중한 국방비 부담, 극심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내외적 요인들이 결합된 것이었다. 그중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심각한 자연재해는 경제적 타격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계획경제체제의 한계나 미국의 경제 제재 등은 구조적인 장애요인으로 기능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견지했으며 중공업 중에서도 선군정치 노선을 뒷받침할 국방공업을 강조하었다. 그와 동시에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한의 경제 전략을 점검하고,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취해진 조치는 자력갱생의 기치하에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었다. 1998년 7월, 김정일의 ‘대자연개조’ 천명하에 27만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고 식량증산에 힘썼다.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독려하였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라는 부분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도입하여 국가 보조금 중단, 배급제 폐지 등 생산력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시도를 취하였다.
경제 상황은 조금씩 호전되었지만, 내부자원의 동원을 통한 경제발전의 한계를 느낀 북한은 라진․선봉 경제특구 개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2002년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9월), ‘금강산관광지구’(10월), ‘개성공업지구’(11월)를 지정, 관련 법령들을 공포하여 북한으로서는 획기적인 ‘자본주의적’ 내용을 과감하게 수용하였다.
북한의 실리적 변화 가능성은 통치 엘리트층의 세대교체에서도 읽을 수 있다. 2003년 8월에 실시된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55세 이하에서 뽑혔고, 그 가운데 박사 등 학위 소유자와 과학자․기술자․전문가들이 거의 90퍼센트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는 내각 진용에서도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단일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은 ‘우리식대로 실아가자’라는 구호아래 여전히 국가적․사회적 삶의 유력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수호를 생명처럼 유지해온 체제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념일 것이다. 그럼에도 생산력의 한계를 보이는 계획경제 체제의 지속과 경제적 ‘강성대국’의 달성 간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는 것이 분명하며, 내부자원의 동원만으로는 그 모순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와 외화부족은 경제적 재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