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공공부문의 인력규모 비교

소개

본 리포트는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공공부문의 인력규모를 비교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 비교를 위한 기준과 유형
(자유주의유형과 보수주의유형을 중심으로)

Ⅲ. 각 국의 공공부문의 인력규모
1. 미국의 공공부문의 인력규모
2. 영국의 공공부문의 인력규모
3. 독일의 공공부문의 인력규모
4. 프랑스의 공공부문의 인력규모

Ⅶ. 국가공무원의 정부기능별 규모비교
1. 외교
2. 치안질서
3. 정부관리지원
4. 1차 산업
5. 2·3차 산업
6. 교육
7. 사회복지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에는 국가의 발전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속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국가, 작은 정부, 야경국가를 표방하며, 국방, 치안,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는 자유방임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자유주의 시장체제로 인한 불균형과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빈부격차, 경기침체, 실업문제 등의 시장실패 문제였다. 이는 1930년대에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고 간 대공황으로 인해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고전학파의 경제학으로는 대공황을 설명 할 수 없었는데, 이때 등장한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국가의 통제와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케인즈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서구경제체제는 복지국가로의 성숙을 가져왔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시작으로 서구국가들은 장기침체에 들어서게 된다. 이는 비대해진 정부와 이에 따른 비능률이 근본원인으로 진단되었고, 다시 정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는 세계화와 맞물려 개방과 경쟁을 강조하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개혁에서 비대해진 정부의 규모에 대한 문제가 이슈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영미계통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 유럽대륙의 보수주의 유형의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행정체계와 인력 부분의 분류를 통해 네 나라들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안병영·정무권·한상일 공저, 『한곡의 공공부문』,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8
· 남궁근, 한국의 공공부문 서평, 「한국행정학보」, 2007
· 진 종 순,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 2005. 12
· Bashing the rich is bad politics and rotten economics, The economist,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