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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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교 평준화 제도 문제점

1. 고교 평준화 실행 배경
2. 고교 평준화 실행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목표
4. 평준화 정책 시행 되면서 들어난 문제점
5.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6. 고등학교 학생선발과 배정 관련 개선 방향
7. 학교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8. 고교체제의 혁신 및 재구조화의 방향

본문내용

고교 평준화 제도 문제점

고교 평준화 제도 문제점

고교 평준화 제도 문제점

8. 고교체제의 혁신 및 재구조화의 방향

첫째, 현행 평준화 정책을 국민적인 합의와 폭넓은 지지 속에서 발전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행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학의 경우 건학 이념과 재정 및 운영상의 건전성이 충실한 학교를 중심으로 독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즉, 사립학교 나름의 설립 정신에 따라서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개혁을 평준화 보완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교 체제를 무상화·의무화하는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학생들의 고등학교진학률이 98% 이상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런 차원에서 현재 평준화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자립 경영 의지가 희박한 사학 등을 공립학교로 전환시키거나 학교 간 통합·합병·폐교를 원활히 하여 학교운영상의 안정과 공공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병행,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교 평준화 정책 틀 내에서도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선지 원 후추첨 제도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프로그램 중심의 학교지원과 전형, 교원인사를 뒷받침함으로써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먼저 중소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 내에서 `일반계 특성화 고교`(가칭)를 시범적으로 운영, 학생배정 상의 획일성을 지양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상진(2005) 고교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2005) 고교 평준화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래(2002) 한국교육평론 2001 : 고교평준화 정책논쟁과 자립형 사립고 도입
· 김현진(2004)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혁(2004) 고교 평준화 관련 쟁점의 비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윤태(1979)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 제 2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최영표(1989) 고교평준화 방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혁(2005) 고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혁(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함인희(2004) 고교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분석 교육인적 자원부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2)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 김태일(1999)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