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의 개념

소개

선군정치의 개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군사를 제일국사(國事)로 하는 정치
2. 노동자 ? 농민 대신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3. 군을 정치화 ? 사상화 하는 정치
4. 당과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
5. 체제수호의 전략노선

본문내용

1. 군사를 제일국사(國事)로 하는 정치

북한의 군대와 당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양대 축이며 오늘날 북한의 통치담론은 선군정치이다. 김일성의 정치가 ‘수령의 정치’였다면 김정일의 그것은 ‘선군정치’로 표현된다. 북한은 오늘의 시대를 ‘선군시대’, 시대사상을 ‘선군사상’, 시대노선을 ‘선군노선’, 시대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규정한다. 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국사중의 제1 국사, 즉 군사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군대를 중시하고 군력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先次的)인 힘을 넣는 정치>이며 이에 따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main-force)’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김정일 시대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규정된다. 흔히 말하는 혁명의 ‘주체(main body)’라는 용어는 선군시대에서 주력군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북한의 이론에 의하면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군대․인민의 통일체(선군통일체)이며 주력군은 군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군대는 선군시대의 인간과 투사(鬪士), 인재를 육성하는 ‘선군혁명대학’으로 간주된다.

군사선행이란 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제1순위에 두고 국가정책과 노선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군 건설을 당 건설, 정권건설보다 앞세운다는 의미에서 선군후정(先軍後政)노선으로 불린다. 또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아니라 국방건설을 확고히 앞세우기 때문에 선군후경(先軍後經)의 정치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사탕알(경제)보다 총알(군사)을 더 중시해야한다는 김정일의 ‘선군철학’내지 ‘총대철학’이 담겨져 있다. 군사를 중시하는 만큼 경제나 민생은 2선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군사부문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선군정치하의 경제운용노선은 국방공업을 핵심으로 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짜여져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선군정치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