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환경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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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새로운 자연관 모색 2
1. 서양의 자연관 2
2. 동양의 자연관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환경의 정의 4
제 2 절 환경동향 4
제 3 절 지방환경정책의 기본원칙 5
제 4 절 환경과 지방자치 6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현황 7
제 1 절 수질오염 7
1. 하천오염 7
2. 생활하수 8
3. 축산폐수 8
제 2 절 대기오염 9
1. 대기오염물질 9
2. 스모그 10
3. 온실효과(지구온난화) 10
제 3 절 폐기물현황 11
1. 생활쓰레기 11
2. 사업장 일반폐기물 12
3. 특정폐기물 12
4. 폐기물 재활용 현황 12
제 4 절 산성비 13
제 5 절 오존층 파괴 13
제 6 절 열대림 감소 14
제 7 절 사막화 14
제 8 절 야생동물종 감소 15
제 9 절 우리나라의 환경현황 15
제 4 장 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16
제 1 절 환경행정체제 16
1. 중앙정부 17
⑴ 환경행정기구의 변천과정 17
⑵ 환경행정기능의 분담현황 17
2.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19
⑴ 환경관리청 19
⑵ 지방자치단체 19
제 2 절 관련법령체계 20
1. 환경부소관 환경법 20
2. 환경법의 주요내용 22
⑴ 환경법의 기본원리 22
⑵ 환경행정법 23
3. 기타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 23
제 5 장 외국도시의 지방환경정책 24
제 1 절 영국(맨체스터)의 지방환경정책 24
1.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 25
2. 맨체스터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 25
제 2 절 일본의 지방환경정책 26
1. 카나가와현 26
2. 동경 27
제 3 절 그 밖의 외국도시 28
제 6 장 생태도시 28
제 1 절 생태도시의 용어 및 개념 설정 28
1. 생태도시의 정의 28
2. 생태도시의 기본원리 29
3. 생태도시의 필요성 30
⑴ 도시환경정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의 필요성 30
⑵ 생태도시조성계획의 필요성 및 존재의의 30
제 2 절 생태도시 조성사례 31
1. 전원도시 31
2. 자족도시 32
3. 녹색도시 32
4. 외코폴리스 33
제 3 절 생태도시개발의 중요과제 33

제 7 장 결 론 34
◈ 참고문헌 ◈ 36
<표차례>
<표-1> 지방환경정책의 기본원칙 5
<표-2> 환경부의 환경정책의 분류 18
<표-3> 중앙행정기관의 환경업무 담당 현황 18
<표-4> 연대별 환경법 변화 20
<표-5> 주요법률 23
<표-6> 타부처 소관 환경관련법 24
<표-7> 맨체스터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 25
<표-8> 동경 지구환경보전 대책 내용 27
<표-9> 외국의 환경도시 사례와 주요 행동계획 28
<표-10> 생태도시 및 유사개념 비교 29
<그림차례>
<그림-1> 환경행

본문내용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학적 도시개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연과 생태계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새로운 국토이용 및 토지이용질서의 구축과 함께 낭비적인 투자지출요인을 방지하여야 하며
둘째, 자연성을 선호할 21세기의 국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자연을 창조하여 어린이 교육과 인간의 정서순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신규개발사업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도하고 개발주체가 되는 사업가와 기업 등이 스스로 자연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친 환경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양적인 성장과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과 질의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범세계적인 환경운동에도 동참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공유하고 있는 자연환경들이 현세대인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쓰고 있는 귀중한 자원임을 염두에 두어 자연환경들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보전된 상태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폐기물 재활용 현황

폐기물재활용이란 폐기물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을 회수·선별하여 재이용하거나 제품을 원료로 재생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최종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폐자원의 이용으로 천연자원을 절약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정부에서는 재활용산업 육성 등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전체 폐기물발생량 147,049톤/일 중 42.8%에 해당하는 62,940톤/일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은 15.4%이다. 사업자폐기물의 재활용율은 60.7%로서 발생량 88,931톤/일 중 54,013톤/일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참고자료

· 김번웅 외,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지구자원환경 훼손실태관련 해외평론」, 1996
· 김 원, 「도시행정론」, 박영사, 1987
· 노웅희, 「도시화와 인간환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 문태훈,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1997
· 박응격, 「지방자치와 신사고」, 강남출판사, 1995
· 박종화·윤대식·이종렬, 「지역개발론」, 박영사, 1995
· 신덕현, 「환경정책론」, 동화기술, 1992
· 안문석, 「환경정책론」, 법문사, 1993
· 이건영, 「서울21세기」, 한국경제신문사, 1995
· 이종범, 「환경공학개론」, 동화기술, 1995
· 이태영, 「환경생태학」, 지구문화사, 1996
· 정용 외, 「환경생태학」, 개문사, 1998
· 하성규·김재익,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8
· 환경부, 「환경백서」, 환경부, 1997
· 한태선, 「21세기 한국시민사회론」, 경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