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소개글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정’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논의
1. 민사조정
2. 행정조정

Ⅲ. 환경분쟁조정제도 일반
1. 법적 근거 및 그 성격
2. 환경분쟁조정의 유형
3. 조정 및 재정의 효력
4.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Ⅳ.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
1. 조정제도의 역기능 문제
2. 강제집행력 확보 문제
3. 조정대상의 범위확대 문제
4. 조정전치주의 도입 문제
5. 민간차원의 조정제도 운영 문제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오염의 피해는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간 큰 입장차이 때문에 민원처리방식이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환경분쟁을 “환경분쟁”이라 함은 (1)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2)「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 즉,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2호).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 구제를 위하여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분쟁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공평․타당성을 취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일반론을 토대로 하여 동제도 운영에 따른 몇몇 논점을 검토하고자 하는바, 그 논의는 오늘날 공・사법적 영역을 초월하여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소송절차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과 1982년 1월 24일 미국의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Warren E. Burger가 미국변호사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송의 폭증과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조정․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ADR은 미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강현중, “한국에서의 조정․화해의 실무”, 고시연구 제18권 3호(204호), 1991.3. 133면.).
결부시켜 전개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 강현중, “한국에서의 조정․화해의 실무”, 고시연구 제18권 3호(204호), 1991.3.
- 구재군, “민사조정”,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4.12.
- 김남철,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공법적 과제”, 제45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05.6.
- 김시평,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환경법연구, 제21권, 한국환경법학회, 1999.
- 김형진, “환경분쟁조정법의 제문제”, 법조, 2001.12.
- 이명우, “재판상 화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상규, “환경오염분쟁조정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1994. 10.
- 이상돈, “소송외 방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미국에서의 ADR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1989.2.
-----,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리포트 제15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