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5개
전체 판매량

2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5개

[행정관리론] 고객지향 행정관리의 개혁방향

고객지향 행정관리의 개혁방향Ⅰ. 서 론지금 우리는 냉전의 시대를 지나서 세계를 하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구촌(globalization) 시대 아래 각국이 국가경쟁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서 지구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발상은 행정부문의 낙후성이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국가의 비대화에서 비롯된 정부가 지니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부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그 동안 정부의 행정실태가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이 과거의 관료적 행태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상당한 이유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서비스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라는 행정의 변화를 꾸준히 부르짖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그들의 취향을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행정의 경쟁력을 키워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곳곳에서 많은 개선과 성과를 이루었고 또한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관 편의주의의 행정행태를 국민편의주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행정제도의 개선과 공무원들의 업무자세 개선 등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의미한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가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위상이 과거와 달리 관권보다 우위에 있고 이에 바탕을 둔 행정변화는 주민들에게 많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종래의 행정에서는 생산성, 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해 주는 일체의 행위와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2. 한국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⑴ 한국사회와 행정의 변화과정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을 국가와 행정의 역할별로 나누어 보면 질서행정을 담당하는 적극적 국가에서, 중앙집권적 형태의 정치행정적 조정자로서의 국가, 적극적인 행정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적 국가, 민간의 자율을 극대화시키는 최소국가로 점차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변천과정을 통해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민간분야의 발전과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분야의 능력이 부족한 1950년대와 6,70년대에는 변화의 핵심역할을 행정분야에서 전담하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민간분야와 행정분야가 상호견제와 타협을 통해 변화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민간분야의 역량이 높아지고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의 물결이 밀려듬에 따라 행정분야의 능력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변화의 핵심역할은 민간분야가 전담하게 되었고 행정분야는 이런 민간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지원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분야가 민간분야의 지원기능 마저도 잘 담당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써 비판되게 되었다.시기사회적 패러다임경제적 패러다임국가와 행정의 역할변화의 핵심역할자현대화/발전 패러다임1945-1961(제1,2공화국)전통적-자유주의적 '서구형 패러다임자유주의적 질서정책적극적 국가, 질서행정국가(정부)기본욕구1961-1979(제3,4공화국)자유주의적 보호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군사독재)'한국적 발전 모형' (경제성장/발전정책)정치행정적 조정자로서의 국가;중앙집권적 행태:'행정'의 지배행정(국가관료)경제발전(도약단계)1979-1995(제5,6공화국 및 WTO)사회적-자유주의적적 다원주의 ; 복지국가신고전주의적 공급급정책 (성장/발전과 사회적 과제)기능적 국가;적극적인 행정정책국가와 사회(사회,경제적 이해관계)경제발전, 사회발전1995년 이후(제6공화국/김영삼,행정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부문의 혁신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첫째, 정부개혁방식은 뿌리(아래)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혁신은 효율성이나 작은 정부만이 아니라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 둘째, 국가의 장기발전계획과 정부경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바, '무엇을 할 것인가'(what), 즉 정부기능을 먼저 논의한 후 '어떻게 할 것인가'(how)를 생각하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의 경쟁력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는 자치권강화와 분권화로 요약된다. 나아가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채택이 필요하다. 넷째, 효율적 정부와 함께 주민에 책임지는 민주적 정부를 지향한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고객중심, 성과중심, 경쟁중심, 자율책임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공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 증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공공조직의 목적, 유인체제, 책임성, 권력구조, 조직문화 등 총체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행정관리방식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 즉 결과보다 형식, 의무보다는 규칙, 경쟁보다는 독점, 분권보다는 집권을 중시하는 전통적 정부관료제 타파가 중요하다. 일곱째, 정부능력신장과 지방정부의 자립능력 강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민간 참여기회 확대, 주민헌장제정, 감사기능 강화, 경쟁체제 도입으로 선택권 부여, 불평신고체제 확립, 측정과 평가수단 개발, 정부의 사업부서화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여덟째, 공무원의 행태와 가치관의 변화로 기업방식의 관리문화정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부개혁성과는 공무원으로부터 행동지향성 및 위험부담의지와 함께, 융통성, 적응성, 기회포착력 등 창의적, 쇄신적 태도지향을 이끌어 내야 한다.3. 고객지향적 행정체제 구축방안⑴ 고객지향적 행정체제 구축방안대부분의 조직의 평균수명은 40년으로 추연 올바른가를 파악하는 방안이다. 민간분야는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민간분야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행정분야는 성인에게 소년시절의 옷을 입히는 것과 같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기본방향과 업무지침들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둘째, 민간분야의 발전계획 제시는 사후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 업무처리를 위해 미리 민간분야와 공동으로 민간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 발전계획은 행정업무수행의 중요한 지침역할을 하며, 미리 민간분야가 요구할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민간분야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한다.셋째,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요청된다. 이것은 조직의 전략적 과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즉 전략적 계획(옳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전략적 집행(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 활용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행정수요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이런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구조의 변경과 같은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략적 계획은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미래 상황에 대한 전략적 목적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해야할 올바른 일들을 선택함에 의해 조직은 그것의 효과성을 확보한다. 생존과 성장은 옳은 일을 옳게 하는 좋은 전략집행을 요구한다. 변화의 전반적인 질은 전략적 계획의 질과 전략적 집행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② 민간분야의 요구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N. Carter와 P. Greer(1993)에 따르면 선진제국들은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TQM의 새로운 관리개념과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완전히 쇄신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입각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운영을 가져오기 위해 고객중심무들이 아니면서 민간분야에서 전문화된 인력이나 기업이 있다면 민간분야에 위탁하거나 Out-sourcing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다. 이와 함께 업무중에서 불요불급한 업무들은 꾸준히 삭감시켜 나가고 핵심적인 사업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② 인력인적자원관리는 고객의 만족과 기업의 실적을 증진시키는데 주요한 요소이다. 사람관리의 가장 최고의 기법은 의사전달, 권한부여, 훈련과 개발, 팀워크, 지원의 참여 등이다. 그들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동기화되고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개혁이 실천되지 못한다. 고객만족과 뛰어난 행정서비스를 산출하는 만족된 직원들과의 연계를 탐색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개혁의 희생자이기보다는 수혜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첫째, 개방형 인력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사람은 경쟁에 노출되지 않으면 안주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자신의능력을 개발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이 언제나 행정분야에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인력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둘째, 공무원들에게 행정부처와 부서의 비젼과 미션의 내면화(Vision and mission internalization)가 요청된다.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업무처리에 있어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 행정부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업무를 잘 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런 접근방법은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거나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발생된 업무들을 무리없이 처리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두게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부처나 부서별 vision과 mission을 구체화하여 업다.

사회과학| 2003.02.25| 18페이지| 3,000원| 조회(736)

행정관리, 고객지향적 행정, 한국행정의 실태, 민간분야의 역할, 행정분야의 혁신

미리보기

닫기
[지방자치론]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연구 평가A좋아요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분권화·민주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지방자치의 조속한 발전과 변화를 통한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송영모, "지방자치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5·16 쿠테타로 정권을 잡는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실시가 중단되었다.유신체제에서는 헌법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부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정부여당은 재정자립도의 미비를 내세워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미루어 왔다.이렇게 지방자치의 실시가 금기시 되었으나 88년 3월 8일 본회의에서(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의원선거법안 등 지방자치관련 6개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28년만에 재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1991년 3월에는 기초의회가 투표에 선출되었으며 광역의회는 6월에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면서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맞게 되었으며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선출함으로서 박정희 정권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는 완전히 부활하게 되어 현재는 민선2기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지방자치의 요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치중의 하나로 주장되었고 1987년 6월 항쟁이후 6·29선언의 한 조항으로 지방자치 실시가 발표됨으로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렇듯 확장된 민주화의 논리보았다. 즉,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과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또한 새로운 지방자치의 환경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제3장은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한계를 알아보았다.제4장은 자치입법권의 의미와 범위 문제점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제5장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과, 의회가 해야 할 일,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과, 주민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제6장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연구 및 인터넷자료검색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론적 근거는 선행연구논문 전문서적, 인터넷자료, 강연자료, 국내외문헌, 일간 및 지역지를 정리하여 준거로 삼았다. 연구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자치단체 및 의회, 주민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 외에 부분별로 중요하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제 2 장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고찰제 1 절 지방자치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인류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훌륭한 가치규범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실시여부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오늘날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의 지역적 기반을 형성하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중앙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해 줄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국가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방자치는 각 나라마다 역사·정치적 환경에 따라 개념과 의미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지방의 사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역의 비대도시권에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단층제 구조개편의 추세에 따라 런던, 웨일즈, 스코트랜드에서 사라졌으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하위단체인 디스트릭트와 비교할 때 보다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니고 있다.디스트릭트 시군의회는 계층구조상 두 종류로 나뉘며 하나는 비도시권 카운티 자치단체의 하위 계층인 자치단체와 그 외에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층제 구조의 자치단체가 있으며, 현재 2층제 하의 디스트릭트가 독립하거나 인근의 일부 또는 인접 디스트릭트를 병합하여 다층자치단체로 탄생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러한 단층제 구조의 디스트릭트 및 단층자치단체는 사무기능에 있어서 모든 분야의 자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다만 중요한 몇 가지 서비스와 경제를 살려야 할 부분은 자치단체간에 합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교구의회 및 커뮤니티회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로 면·동 수준이며 종교적 배경에 의해 중세부터 존재하였으나 기능이 제한적이고 보통 5에서 25명의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어 대개 비도시권의 디스트릭트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도시권역과 비도시권역으로 구분하여 대개가 카운티와 디스트릭트의 2층제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도 런던은 처음부터 별도로 다루어져 개별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이한규, 「지방자치발전론」, 강남구의회, 1997카운티의 인구는 최대 270만 명에서 최소 11만 명으로 다양하고 평균 88만 명이며, 디스트릭트는 인구가 최대 100만 명에서 최소 2만 4000명으로 평균 12만 명이다.미국의 경우 17세기 영국의 식민에 의하여 지배되며 개척된 미대륙에서 지방자치가 성립되어 그 기원이 되었다. 지방정치기관을 가능한 주민에게 근접시키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의 구성원을 민선에 의하여 서출하며 지반정치에 보다 많은 지방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오늘날 미국지방정치의 특징이기도 한다. 미국은 연방제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계를 맺으면서 독립적인 정부체제를 이루레스, 휴스턴 같은 곳은 100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지니고 있다. 기능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인구규모에 따라서 뉴욕시 같은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정부나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부 시자치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정부나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부 시자치단체에서는 일반적 학교구에 위임된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기도 한다.카운티는 시자치단체와 달리 전통적으로 주정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카운티정부의 권한은 민선 공직자들에게 분산되어 어떤 한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카운티정부의 전반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버지니아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운티로 분할되어 있으며, 미국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인구 25만 명 이상의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타운 및 타운쉽은 우리나라의 면에 해당하고 카운티 구역을 세분하여 타운쉽이라고 부르는데 유독 동북부의 뉴잉글랜드 주에서만 타운이라고 부른다. 타운쉽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설치되며 자치단체화 되지 않은 지역을 세분화 한 것인데 현재 1만 6천 개의 면이 도시화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타운쉽에서 다루던 사무를 카운티나 주정부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특별구는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특별한 목적 또는 특정한 사무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준 지반자치단체이다. 특별구의 설치는 주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민의 서명으로 청원을 한 다음에 그것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통과가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 종류는 교육구, 소방, 배수, 주택, 도시개발 등의 목적을 가진 특별구가 있다.) 한국능률협회, 「강남구 경영진단보고서」, 한국능률협회, 19992. 대륙계대륙계 지방자치는 프랑스에서 발달한 제도로 17세기에 일어난 대혁명과 함께 시민들이 개인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여 지방자치도 자유권을 지녀야 한다며 지방공직을 선거제로 전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반정을 통해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방의회의 구성자유권 등을 강화시킨 칼 폰 슈타인의 개혁사상을 바탕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며 농촌지역까지 지방자치의 확산을 가져온 것이 오늘날의 지방자치를 이루고 있다.독일은 16개의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서 약 8천만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상당한 분권화와 차별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주는 입법, 사법, 행정을 자치적으로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연방헌법의 기본원리를 승계하여 주 통치권을 규정하는 주 헌법을 제정하였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주와 함께 국가구조의 제3의 기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크라이스와 게마인데로 크게 분류되며, 크라이스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게마인데가 자치시로 존재하고 있다. 크라이스와 게마인데는 1967년부터 1978년 지방자치법의 개혁으로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1990년 통독 후 동독지역에서 구역개편으로 더욱 줄어 1995년 기준, 자치시가 111개, 크라이스 329개, 게마인데는 14,801개가 존재하고 있다. 크라이스는 주의 법률에 의거 도로의 건설, 학교관리, 사회부조시설의 건립 등의 업무를 하며, 게마인데는 소방사무, 지역계획, 교통, 스레기 상수도 등을 담당하고,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는 게마인데는 자치로서 게마인데의 관할에 속하는 고유업무와 함께 기타 위임사무도 수행하고 있다.대륙계에 속하는 나라로 일본이 잇는데, 일본은 지방자치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률로 정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조직·운영 및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인 도(都)·도(道)·부(府)·현(縣)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으로 나눠 2계층의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현재 광역자치단체로서 1개의 도와 또 다른 종류의 1개도,주재원

사회과학| 2003.02.25| 41페이지| 4,000원| 조회(1,586)

의회, 자치입법권,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의 한계, 지방자치의 개선방안

미리보기

닫기
[여성학] 바람직한 성의식 및 성문화 정착을 위한 실증적 연구 평가A좋아요

바람직한 성의식 및 성문화 정착을 위한 실증적 연구-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Ⅰ. 서 론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신성한 성의 공간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독자적인 영역을 상실해간지 이미 오래이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성문화는 성에 대해서 사회적 금기처럼 취급하여 온 전통적 성윤리관을 깨뜨리는 서구의 개방 풍조를 보이고 있어 무분별한 성접촉에 따라 점차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예를 들어 최근 청소년문제의 하나로 원조교제라는 "성의 상품화 현상) 과거의 성매매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형태를 보였으나 현재의 성매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원조교제라는 말이 생긴지 불과 2∼3년 만에 원조교제는 사실상 대책없이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원조교제를 통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 성인의 직업이 변호사·공무원·교수·기업체사장·대학원생·중견샐러리맨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그들의 연령이 20대에서 많게는 60대 후반까지 다양하다는 점이다.. "성의 상품화"라는 주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대상이 10대들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조교제문제의 심각성은 그 실상을 파악할 때 더욱 심각하다. 원조교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성의 상품화"외에도 그 대상이 한창 공부할 시기인 중·고등학교 여학생이라는 점과 이들이 원조교제를 그리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성에 대한 문제가 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한 가치관의 다양화와 여과장치없는 저속문화의 유입, 성문화의 급속한 개방으로 인한 성의 왜곡현상 확대, 그릇된 대중매체의 사랑론에 휩쓸린 성모방심리) 특히 젊은 계층은 보다 쉽게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대중매체의 국 현행법에서도 그 외의 성적 행동 - 풍속을 해하는 죄(간통, 음행 매개, 음화 등의 제조, 배포 등) - 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혼외 관계나 혼외 출생자는 당연히 불법적 관계에서부터 나온 결과이다. 이 논리체계를 받들고 있는 사회조직이 일부일처제적 가족이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는 일부일처제적으로 배타적인 관계에서 사랑에 기반한 영속적인 관계를 그 이상형으로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장필화, 1999).2) 비공식적 성규범 체계비공식적 논리체계는 공식적 논리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그 체계의 밖에서 공존하게 된다. 비공식체계에 의하면 성관계는 부부관계로만 한정하기는 어렵고, 이외 관계, 혼전, 혼외의 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때로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며 영속적인 관계를 약속하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성의 일회적 상품으로 매춘이 이루어 질 수도 있으며 강제적인 성관계도 가질 수 있다(이상화 외, 1992).3) 공식적 성규범 체계와 비공식적 성규범 체계의 비교공식적 체계와 비공식적 체계의 공통점은 여성과 남성의 본성이 상이하다는 생각과 그 차이에 대한 남성 본위적 해석에 있다. 즉, 남성은 본성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을 갖고 있고 신체적 구조에 의해 관용적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반면에 여성의 신체구조는 순결을 지키도록 만들어 졌다는 남성본위적 해석을 한다. 이는 여성에게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명분으로 정절을 강요한 반면, 남자에게는 의무가 면제되어 혼외의 성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는 이중적 성윤리를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들은 공식 체계의 제도인 결혼과 합법성이 갖고 있는 한계를 비공식체계가 제공하는 제도, 매춘과 혼외 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김례경, 1997).성규범의 이중체제는 남녀간에 성차별 현상을 야기한다. 남성와 여성은 신체적으로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일상의 공간을 뒤덮는 각종 광고와 영상매체는 성을 자극하고 소비하게 하는 문화상품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무엇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보다 많이 팔려야 하고 보다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시장전략에 매달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제의 기준은 주로 '건전한' 쾌락과 외설 및 퇴폐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것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성에 대한 담론들이 미약했던 만큼 이러한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토양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에 성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의지나 노력은 무한경쟁의 시정성에 계속 뒤쳐지고 떠 밀려가고 있다. 즉, 노골적인 성상품을 만들어내는 성산업의 전술은 사회윤리나 사회통제를 조롱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5. 한국인의 성문화의 특성 및 성범죄1) 가부장제와 성문화여성해방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인간의 성은 이분화 되어 있고 가부장적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성적 행위는 분리되고 있으며 불평등하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성을 착취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반면 여성은 성적 자율성이나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성의 이분화는 가부장적 성문화에서 파생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조영미, 1999).첫째, 가부장적 성문화는 이중적인 성윤리를 제공한다. 즉, 여성은 혼인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하며 결혼 후에는 정숙한 부인으로 성적 무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남성에게 있어서 성적 활력은 남성적인 매력이며 왕성한 성욕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둘째, 가부장적 성문화는 지배와 복종의 바탕에서 성행위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남성은 지배적인 입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한다. 반면 여성은 성적 자율권과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의 성은 가장인 남성의 소유물이 되고 있으며 남성간에 교환의 대상이 된다. 여성은 결혼을 위해 순결개인적인 사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문항은 명목척도(norminal scale)와 서열척도(ordinal scale)로 이루어졌으며, 서열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회수된 설문지의 원자료(raw data)는 SPSS 10.0 Program을 통해 빈도분석과 백분율, 남녀 집단간 인식차이 비교를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3) 표본의 일반적 특성본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표본의 특성) 본 설문조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부록1】을 참조하기 바람.으로는 먼저,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이상의 성인 남ㆍ녀를 각각 192명, 206명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여성의 80.6%의 미혼, 19.2%의 기혼 여성으로 구성되어있고 남성은 79.2%는 미혼 남성과 20.8%의 기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둘째, 표본의 연령별 분포는 20세 미만이 10.1%,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73.9%,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1.6%,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4.0%,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전체 0.4%를 차지하고 있다.셋째, 표본의 학력수준은 남ㆍ녀로 구분하여, 남자는 초등학교 졸업 그 이하가 1.0%, 중학교 졸업(재학 및 중퇴 포함)이 1.0%, 고등학교 졸업(재학 및 중퇴 포함) 8.3%, 대학교 졸업(재학 및 중퇴 포함) 83.3%이고 대학원 이상(재학ㆍ중퇴ㆍ수료 포함) 6.3%로 분포되어 있으며, 여자는 초등학교 졸업 그 이하가 0.0%이고 중학교 졸업(재학 및 중퇴 포함) 1.9%, 고등학교 졸업(재학 및 중퇴 포함) 29.1%, 대학교졸업(재학 및 중퇴 포함) 66.0%, 대학원 이상이(재학ㆍ중퇴ㆍ수료 포함) 2.9%로 분포되어 있다.넷째, 소득 분포는 응답자의 35.2%는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 주부이고 14,6%는 50만원 이하, 23.1%는 51만원∼100만원 이하, 10.6%는 101만원∼150만원 이하, 7.5%는 151만원∼200만원 이하, 4.0%는 201만원∼2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남성의 경우 여성의 외도를 용납할 수 없다가 응답자의 52.1%('매우 그렇다' 30.2%, '그렇다' 21.9%), 여성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71.8%('매우 그렇지 않다' 41.7%, '그렇지 않다' 30.1%)로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과거 남성의 외도는 사회적으로 용서가 되었다. 남성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오히려 여성이 남성의 외도를 덮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여성의 외도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바로 이혼과 직결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외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혼이 늘고 있다. 여성의 외도는 남성의 외도보다 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감히 여자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라는 전통적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금까지 우리의 성문화가 남성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여성에게 얼마나 차별적이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다.《그림-8》 남성과 여성의 외도에 관한 인식차이2)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한 인식도'성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남(67.8%)녀(69.9%) 모두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매우 그렇다'는 남녀 모두가 1%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비해) 유교적 성문화는 성에 대한 금기와 이중적 성윤리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교적 성문화가 지배하였던 조선시대에는 성을 억제와 통제의 대항으로 인식하고 겉으로 드러내어 말해서는 안 되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 심지어는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구 문화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사회 각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서구의 성문화도 역시 우리의 고유한 성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개방과 자유화'라는 서양의 성풍속이 성을 금기 시하는 우리의 전통적 성문화와 섞여 있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올바른 성문화와 성윤리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

사회과학| 2003.02.25| 32페이지| 4,000원| 조회(1,477)

성문화, 여성문제, 성상품화, 성의식

미리보기

닫기
[도시행정론] 도시환경정책 평가A좋아요

도시환경정책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구차원으로 확대·보편화되면서 환경보호는 도시건축 분야의 연구 및 개발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수질이나 대기질의 개선과 같이 기초적이고 지엽적인 환경문제 해결노력은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의 건설이나 기존도시의 생태적 재구성 또는 환경을 고려한 국토개발과 같이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대안의 개발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성과 기능 그리고 인간편의 위주의 기존 도시계획개념은 환경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과 함께 용해되고 생태도시 , Green City', '환경모범도시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획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에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일본 역시 90년대에 들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각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환경인식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지방의제21 의 수립이나 그린플랜 또는 생태도시계획 의 수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계획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기존 도시의 생태적 문제는 환경오염과 도시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도시 기후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부하의 경감을 통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현대 국가에서 도시정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생태도시조성 기본방향의 하나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대기 및 수질의 개선이란 명제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반면, 일반적인 체감하기 어렵고 생태학적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와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고 적정한 물질순환이 확보 유지되는 우리나라 현실여건에 적합한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조성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방안을화적 도시가 되도록 노력·한강 양쪽을 모두 시멘트로 발라 물고기의 서식공 간이 없음·도로개발에 있어서 걸핏하면 산자락을 잘라내어 동 물의 이동통로를 가로막음성장제일주의·경제제일주의에서 탈피·교통·주택·환경 등 많은 지역환경문제가 근본적으 로는 지역의 수용능력을 초과·수마허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을 당대에 모두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탈피·도시란 현재를 살아가는 현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가 살아 나갈 공간·빈땅은 소중한 자원이며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경우에 따라 가장 지혜로울 수 있음(여 의도 광장, 난지도)제 4 절 환경과 지방자치오늘날 도시는 환경오염·수질오염·소음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 정주매력이 차츰 상실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관한 제반활동을 지도·규율·조정함으로써 환경과 인간활동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인간복리의 증진을 꾀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활동의 한 분야로, 그 역할은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고 환경의 훼손·파괴를 견제·방어하며, 이미 훼손된 환경을 복귀하고 환경계획을 입안하는데 있다.{) 박수영, 「도시행정론」, 1994오늘날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로는 1 인구의 급증과 산업화·도시화, 2 물질문명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증가, 3 환경파괴적인 과학기술의 개발, 4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파괴 등에 있다. 이에 따라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자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의 오염을 제거하여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1995년도 민선 자치단체장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전반에 있어서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주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자치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분야의 변화 중에서 특히,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주민·기업 등 사이에 분쟁이라지고, 중위도 지방에서는 가뭄이 심해지는 등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빈번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인간활동이 자연계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서 생겨난 결과이다.제 3 절 폐기물현황폐기물을 처분 할 수 있는 곳은 육상, 바다, 그리고 우주공간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주공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다. 폐기물을 다른 물질과 바꿀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재활용이 있다. 재활용은 폐기물의 처리나 재활용 이전에 시급한 문제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다. 폐기물관리에는 수거, 처분, 회수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중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쓰이는 비용 중 평균 80%가 폐기물 수거에 사용된다.폐기물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사업활동에 수반해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 폐기물은 유해성을 기준으로 무해한 것을 기준으로 무해한 것을 일반폐기물로 생활쓰레기처럼 처리되고, 유해성인 것을 특정폐기물로 분류래 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설치, 유지관리와 지원을 기술개발 및 요원훈련, 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용 등의 일반적인 관리시 일반폐기물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폐기물을 국가가 수행하여서 관리하고 있다.1. 생활쓰레기생활쓰레기는 1991년도까지 연평균 8.3%가 증가했으나 1992년도는 1991년도에 비해 18.6% 감소했으며 1994년도에는 1993년에 비해 7.7% 감소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는 1987년도 38.8%이던 것이 1994년도에는 72.7%이며, 소득수준이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연탄재 등 불연성 폐기물이 크게 감소하였다. 가연성 쓰레기 중 종이류는 생활 편이성 때문에 매년 증가되어 1994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중 21.4%이다.{) 환경부, 「환경백서」, 1996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은 1993년도에 52.3%가 증가한 1일 85,229톤이 있고, 환경부와 환경부의 특별행정기관이 연계되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되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체계이다. 환경행정체계{) 김번웅·오경석,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1. 중앙정부1 환경행정기구의 변천과정우리나라 환경행정조직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1967년 보건사회부의 공해계로부터 출발하여 1973년 환경행정전담과인 공해과로 확대된 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조직은 경제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의 고양 및 환경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수차례의 확대개편을 통하여 1980년 1월에는 당시 보건사회부의 외청인 환경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0년 후인 1990년 1월에는 환경청이 처로 승격되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부처의 환경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이후 1994년 1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수질관리일원화 방침에 의해 건설부 상하수도국의 3개과(수도정책과, 하수도과, 수도관리과)와 보건사회부의 응용수관리과가 환경처로 이관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처 수질보전국내에 상수원관리과가 신설되고 수도정책과, 상수도과, 음용수관리과, 하수도과를 묶어 상하수도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1994년 12월에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2 환경행정기능의 분담현황첫째 환경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환경부 본부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수립 등 정책수립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2실 5국 5관 29과 7담당관(정원 39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우리나라의 정부의 기능 총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번웅·오경석,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환경보전의 주무부처로서의 환경부와 소속기관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공무원교육원,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이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한국자원재생공사법모든 환경법의 기본이 되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법에서는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에 관한 기본정책을 규정하고 있다.3. 기타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환경관련 규정이 여러 부처의 법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각 부처의 관한 사항의 경계지대에서 규제·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처간에 정책방향이 상이한 관계로 상호 모순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국제경기대회나 국제회의의 유치 및 자원을 위해서 제정 또는 개정이라는 각종 법률들에서 환경법에 대한 특례구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특례는 국민의 환경질 개선 및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타부처 소관 환경관련법{) 환경부, 「환경백서」, 1997{부 문 별법 령 명대기오염관계도로교통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석유사업법, 중기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 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수질오염관계해양오염방지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특정다목적댐법, 골재채취법, 소하천정비법, 지방양여금소음관계고로교통법, 학교보건법국토·토양관계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자연공원법, 도기공원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도개발특별법· 일반· 농업농약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축산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수제공

사회과학| 2002.11.15| 36페이지| 3,000원| 조회(982)

환경오염, 환경행정, 생태도시, 도시환경, 지방환경정책

미리보기

닫기
[조직관리론] 관료제 평가D별로예요

Ⅰ. 관료제의 개념1. 관료제의 의의Max Weber가 생각한 이상형의 관료제란 단적으로 표현해서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편견과 차별적인 신분질서가 배제되고, 객관성·몰인정성·전문성·능력성이 보장되는 합리적 구조를 이야기한다. 즉 Weber의 관료제는 객관성과 합리성으로 대표된다. Weber는 관료제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관료제의 중요한 구성인자로 들 수 있는 것은 기능의 전문화, 고정된 규칙에 따른 행동, 계층제적 권위 구조, 명령의 연쇄적 통일성, 능력주의 등이다.2. 관료제의 속성1 영역의 전문화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정규적인 활동은 공식적인 직무로서 적절하게 분할된다. 이것은 담당해야 할 영역의 확정 또는 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업현상은 특정직위에 알맞는 전문가의 채용을 가능하게 하며, 직무에 대한 효율적인 책임수행을 가능하게 한다.2 계층적 지휘체계조직의 운영은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즉 하위자는 상위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계층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및 자기부하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상관에게 책임을 저야 한다. 그가 부하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부하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부하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상관의 권한은 업무활동에 한정되어야 한다. 업무 밖의 신분상의 권한행사는 정당성을 띤 관료제의권한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3 법에 의한 운영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 및 운영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따른다, 이러한 법규체제는 작동의 획일성을 보장하며, 법규에 내재하는 권위구조가 다양한 활동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명백하게 규정된 법규는 각 조직상원의 책임과 조직 성원과의 관계를 확정지어 놓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관료적 직무가 아주 단순하고 일상화된 성격만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서류를 알파벳 순으로 철해야 한다는 단순한 일에서부터 법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것도 있다. 이러한 법규체제는 다.5 능력주의관료조직 내에서의 충원 및 승진은 정치적, 가족적 귀속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적인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충원된 사람들은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이것이 바로 경력이다. 즉 조직의 채용은 경력직을 뜻한다. 조직성원은 전임의 고용원이고, 조직내에서 평생의 경력을 구축해 나간다. 승진을 할 때에는 연공순서나 성취능력 아니면 양자를 다같이 고려해서 하게 된다. 임용조건인 자격은 시험이나 자격증을 통해서 심사되는데, 이러한 자격증은 특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러한 교육의 자격조건은 집단성원간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한다. 집단성원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기 때문에 일반대중이나 선거민보다는 상관에게 더욱 의존적이다.6 행정·생산 및 서기계층으로 구성조직 내에서는 행정계층·서기계층 및 생산계층이 있는데, 행정계층의 주 임무는 조직을 유지하고 지휘계통을 총괄하는 것이다. 서기계층은 하위직으로 주로 문서화된 기록을 보관하는 일을 한다. 생산계층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세금을 거두고 환자를 치료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등 목표성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7 문서주의업무처리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대규모의 조직이라도 그의 행위가 문서로 표현·보존되지 않고 구두로만 표현·처리된다면, 이는 관료제라고 할 수 없다.8 급료의 지불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로서 반드시 급료를 규칙적으로 지불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봉급의 지불은 조직성원의 조직에 대한 독립성과 의존성의 적절한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화가능성이야말로 관료적 직무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급료의 지불은 규율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이상의 설명을 다시 요약하면 대규모의 조직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성취되려면 전문화된 지구로 분할되어야 한다, 이때 이러한 전문화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을 가진 직업적 전문가가 임명된다. 이러한 분업적 전문화는 않고 사적 기관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적 기관이든 사적 기관이든 관료제의 성격만 갖추고 있으면 관료제라는 것이다.Ⅱ. 관료제의 병리1. 인간발전의 저해관료제의 속성은 생래적으로 인간성 발전이나 인격의 발전에 저해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료제의 계층적 구조나 전문화나 명령의 통일 등은 자아 실현적 인간의 발전을 근원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심리적 성공감과 관료제 조직구조간에는 영원히 매워질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격은 조직의 하부구조로 내려갈수록 심하다.2. 훈련된 무능력관료제의 특성들은 조직성원들에게 의존성·복종성·좌절감·근시안적 안목을 가져다 줌으로써 심리적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경직성, 전문화, 강력한 통제, 명령적 리더십을 경험하면 할수록 반항적 행위를 시현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한정된 부분 속에서 세분화된 일상적인 업무만을 다룸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는 전문화를 가져오지만, 이러한 전문화는 훈련된 무능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시야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면에서는 절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권태와 소외감에 젖게 되어 결국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계층적 지휘감독과 항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적 질서는 인간을 피동적으로 만들고 의존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조직구조하에서는 자발성이나 창의성은 싹트지 않고 자아실현적 욕구는 처음부터 좌절당하게 된다.3. 환경변화에 대한 빈약한 적응력관료제의 높은 계층성과 경직적인 지휘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적응능력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조직의 생존 및 발전능력은 조직의 환경에의 적응능력과 정비례하고 있다.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에의 적응능력이 부족하면 그 조직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런데 조직구조의 계층성이 높고 권한이 집권화 되었을 때에는 조직의 환경에의 적응능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의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적 상황은 급변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이러한 비예측저이고 불확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절차를 밟는 것부터 생각하고 또 후자를 고집한다. 규칙에 대한 집착이나 과잉동조현상은 조직성원에게 비겁성·보수성 및 기술성만을 내면화시킨다.5. 감정적 측면의 경시인간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관료제는 인간의 합리적인 존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직무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도 감정적이고 비공식저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갈등과 긴장관계를 조성시키고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야기 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 요소는 조직성원의 사기를 높여 주는 의사소통망을 확대시키며 인간성의 회복에도 기여한다. 다시 말해서 비인간화를 예방한다는 것이다.6. 불안감의 원천계층구조의 하위계층에서는 목표성취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기준의 객관성은 높이 올라갈수록 희미해져서 그 평가는 주관성을 면하기 어렵다. 이때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실적기준의 결여로 불안감에 떨게 된다. 이들은 무엇이 성취의 기준이며, 어떻게 해야 자기 상관을 즐겁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떨게 된다. 또 상급자는 자기부하가 조직이 설정한 기준이나 규범에서 이탈하지나 않을까 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부하의 입장에서도 상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로 인해서 불안감을 갖게 된다.이러한 긴장과 불안의식은 지휘명령의 계선적 권한과 전문적인 지식의 막료적 권한간의 차이에서도 나온다. 이들은 서로 피해망상증에 젖어 있기 쉽고 자기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쉽다.원인이야 어디 있든지 이렇게 나타난 불안의식은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형식적인 법규체계에 매달리고, 비인간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철저한 감독을 주장하게 된다. 이때 분명히상위계층의 사람들은 하위계층의 반발의식을 느낀다. 이 경우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냉담성·초월성·형식성으로 상황에 대처하려고 한다.7. 갈등의 원천관료적 조직구조 관성화되어 정태적 역할구조에 빠지게 되어 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는 좀처럼 취하지 않는다.9. 관료조직의 특권화이 경우는 주로 공공조직인 행정관료제를 이야기한다. 행정관료들은 국민의 이익에 앞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의 입장에서 행정을 운영하려는 성향도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관료제는 전문성과 공권력 및 규제성을 중심으로 특권집단화되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Ⅲ. 한국에서의 관료주의의 문제한국에서 관료주의의 문재를 볼 때에 「정치의 행정화」와 「행정능률·행정편의 위주와 절차의 경시·법무시」로 특징지울 수 있다. 그것은 그 흐름의 밑바닥에 관의 우위, 관의 권위의 군림이 있다. 여기서 전근대적·식민지적인 유산으로서 관료주의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관존민비 의식과 그에 바탕을 둔 관행을 들 수 있다. 지금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국민)이라고 법이 정하고 있고 예전에 관민이란 호칭도 민관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하고 관료가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러한 말이 정말로 통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봉건사회의 관료지배는 그 특징으로서 공직사유관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입신양명·금의환향이란 말에서 나타나듯이 출세주의·편승주의(기회주의)로 통한다. 지금은 관직과 함께 금력이 말을 하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벌이가 좋은 자리가 출세의 척도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관직은 돈벌이와도 무관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사회적 신분의 상위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력은 변함이 없다. 군나르위르달의 《아시아의 드라마》에서 주로 인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남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공인이 받는 부패는 관료주의의 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에는 결코 청산되기 어려운 것이다.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병리인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관청문 자체가 높으며, 관료가 까다로운 절차와 관행을 내세워서 백성을 괴롭히고 관료 자체세계만의 폐쇄주의·비밀주의와 자기들 관할권과 기득권을 고집하는 것 있다.

사회과학| 2002.11.15| 10페이지| 2,000원| 조회(399)

관료제, 병리현상, 관료주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