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사상

최초 등록일
2002.11.0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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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세에서 근대까지의 법철학 사조와 함께 대표 철학자들을
나열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1

II. 자연법론의 다양성 1
(1) 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 1
(2) 종교적 자연법과 세속적 자연법 2
(3) 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2

III. 자연법 이론 3
(1) 토마스 아퀴나스 3

Ⅳ. 근대의 자연법 사상 4
(1) 개 설 4
(2) 절대주의 법사상 : 국가이성 6
1) 르네상스 운동 6
2) 마키아벨리 7
3) 보댕 7
(3) 16∼18 세기의 법사상가 8
1) 절대주의적 자연법론 8
2) 자유주의적 자연법론 9
3) 홉스 9
4) 로크 11
5) 루소 12
6) 홉스, 로크, 루소의 비교 13
(4) 고전적 자연법사상의 업적 13

Ⅴ. 결 어. 14

본문내용

Ⅰ. 서
실증주의적 법이론은 법을 오로지 실증될 수 있는 것에서 구한다. 그 실증된 법은 법률실증주의에서는 공식적인 실정법이었고, 다른 법실증주의에서는 사회적 사실로서의 법이었다.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근대 이후 전개된 과학의 시대에 걸맞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근대 이전까지 주류의 이론이었던 자연법론은 퇴조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실증주의가 지배적인 이론이 된다.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역시 자연법론의 뿌리가 깊고 또 그 역사가 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상사적으로 수많은 자연법 사상이 명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간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사회적인 실천에서 다양한 편차와 때로는 심각한 모순도 나타났다. 하지만 자연법론에 공통적인 관점이 흐르고 있다. 그것을 라드브루흐의 설명을 참조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자연법은 법의 본질을 윤리적인 척도 즉 행위의 기준으로 파악한다.
2.이 행위의 기준은 보편타당한 원천ㅡ 자연, 신의 계시, 인간의 이성 ㅡ 에서 나온다.
3.그 행위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4.실정법은 그러한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자연법은 그에 부합하는 실정법의 구속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위배되는 실정법을 깨뜨린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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