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의 고전적 자연법사상

소개글

근대의 고전적 자연법사상

목차

Ⅰ. 고전적 자연법론의 선구자들
1. 알투지우스의 법철학
2. 그로티우스의 자연법론

Ⅱ. 근대 법실증주의의 탄생
1. 홉스의 법철학
2. 스피노자의 법철학

Ⅲ. 이성적 자연법론
1. 푸펜도르프의 자연법론
2. 라이프니츠의 법철학
3. 토마지우스의 법철학
4. 볼프의 이성적 자연법론

Ⅳ. 권력분립과 권력통합의 법철학
1. 로크의 법철학
2. 몽테스키외의 법철학
3. 루소의 법철학

본문내용

Ⅰ. 고전적 자연법론의 선구자들
17, 18세기 근대가 본격화되면서 중세의 자연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자연법이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고전시대의 자연법 또는 단순히 고전적 자연법론이라고 부른다.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된 형태로 등장하는 고전적 자연법론은 국가이성론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결과이며, 유럽을 변화시켰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세력들의 법적인 부산물이었다.
고전적 자연법론은 그 배경이 되는 정치적․경제적․사상적 발전에 대응하여 몇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최초의 고전적 자연법론자들은 알투지우스, 그로티우스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이론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푸펜도르프, 볼프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다음 시기는 로크와 몽테스키외가 대표이고, 마지막 시기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통하여 국가 및 통치자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찾으려 하는 것으로서 루소의 이론을 들 수 있다. 먼저 알투지우스와 그로티우스를 고전적 자연법론의 선구자로 따로 다룬다.

1. 알투지우스의 법철학
알투지우스(Johannes Althusius, 1557-1638)는 그로티우스와 함께 중세와 근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지만 불과 한 세대 뒤의 그로티우스보다 훨씬 더 중세적인 면모를 간직하고 있었다. 알투지우스는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기르케에 의하여 『알투지우스와 자연법적 국가론의 발전』을 통하여 재발견되어 오늘날까지도 법학뿐 아니라 정치학의 영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는 스토아계통의 인도주의와 칼뱅의 영향을 받아 국가와 주권을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알투지우스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법학자로서 법철학을 탐구하였으며 국가의 본질, 법과 국가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권리의 본질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그의 주저인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정치학』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밖에 로마법에 대한 교과서로 처음 출간되었다가 나중에 가필한 『법의 논리』는 최초의 법학원론으로서 법학의 기본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알투지우스의 법을, 공생공동체를 구성하는 규율로 파악하고 공동법규와 고유법규로 나누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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